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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하원, “합의 없이 EU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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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하원, “합의 없이 EU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 거부”

성유민 기자 | 기사승인 2019. 03. 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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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도 '노 딜' 수용 않기로 결정
메이 총리, "내일 브렉시트 시점 연기 여부 표결할 것"
brexit
사진출처=/연합, 신화통신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no deal) 브렉시트와 관련, 영국 하원이 13일(현지시간) 표결을 통해 ‘노딜 브렉시트는 없다’고 못박았다.

이날 캐럴라인 스펠맨 보수당 의원과 잭 드로미 노동당 의원이 제출한 브렉시트 관련 의원 수정안이 하원에서 찬성 312표, 반대 308표를 받아 4표 차로 통과됐다. 수정안은 “하원은 어떤 경우에도 영국이 탈퇴협정 및 ‘미래관계 정치선언’ 없이 EU를 떠나는 것을 거부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전날 열린 제2 승인투표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또다시 부결되자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13일 노딜 브렉시트 승인 여부를 하원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메이 총리가 제출한 결의안 원안에는 ‘의회는 오는 29일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다’면서도 ‘영국과 EU가 합의안을 비준하지 않는다면 노딜 브렉시트를 ‘법적 디폴트’(legal default)로 설정한다’는 다소 상충되는 내용을 담아, 노딜 브렉시트의 여지를 남겨뒀다. 그러나 스펠맨·드로미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종류를 불문하고 노딜 브렉시트는 승인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아 정부 원안보다 노딜 브렉시트 반대 입장을 보다 강하게 천명했다.

스펠맨·드로미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하원은 정부 원안에서 ‘의회가 어떤 경우에도 노딜 브렉시트를 승인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보강한 후 다시 표결에 상정, 찬성 321표와 반대 278표로 43표 차로 가결됐다. 이로써 노딜 브렉시트를 계속해서 협상안으로 가져가려던 메이 총리의 계획은 완전히 무산된 셈. 의회를 통과한 수정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하원의 노딜 브렉시트 거부 결정에 메이 총리는 예고한 대로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EU 탈퇴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을 다음날인 14일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그러면서 “영국과 EU 간 합의안이 오는 20일까지 의회를 통과하는 경우 브렉시트를 짧은 기간 연기하지만,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더 길게 연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브렉시트가 장기간 연기될 수 있다고 브렉시트 강경파를 겨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

메이 총리는 오는 20일을 브렉시트 합의안 통과의 ‘데드라인’으로 정해두고, 그 전까지 합의안이 통과되면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탈퇴 시점을 6월 30일까지 3개월 간 연기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합의안이 오는 20일까지 통과되지 못할 경우엔 EU 탈퇴 시점을 보다 오래 연기해야 하며, 오는 5월 열리는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한편, 하원의 결정으로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이날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파운드화의 가치는 2017년 4월 이후 약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13일 저녁(영국시간) 영국 하원의 표결 직후 파운드화는 전일보다 2.3% 오른 1파운드당 1.3381달러까지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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