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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고용부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명령, 어떤 결과를 빚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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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고용부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명령, 어떤 결과를 빚을까?

기사승인 2017. 09. 2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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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는 드라마로도 만들어진 성공 신화를 써내려간 기업이다. 2014년 7월에는 빵의 본고장인 프랑스 파리에 진출해 2년만에 현지 41개 레스토랑에 납품을 해서 그 품질을 인정받았다. 파리의 구석구석 맛집과 가격에 어두운 우리나라 여행객이 파리에서 파리바게뜨를 마주친다면 반갑기도 하고 한국에서 먹어본 빵맛을 기억하는 데다 다른 정보가 부족해서 바가지는 쓰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서 그 가게로 들어갈지 모른다. 이는 프랜차이즈의 속성상 브랜드 이미지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품질과 가격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의미다.
 
그런데 이런 적극적인 품질관리가 파리바게뜨를 곤경에 빠뜨렸다. 고용부는 지난 21일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 근무하는 제빵기사들에게 전반적인 업무지시를 해왔는다는 이유로 파견법 위반이라면서 이들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이 시정명령을 2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530억원이 부과되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다고 한다.
 
이런 정부의 명령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점업의 속성을 잘 모르는 성급한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의 고용계약의 당사자가 아닌데 불법파견이라면서 제빵기사의 직접고용을 명령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또 제빵기사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 등은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의무를 다하라는 가맹점업법을 충실히 따른 것일 뿐이라는 항변이다. 물론 정부는 파리바게뜨가 파견법을 어겼다는 입장에서 강력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고용부의 이 조치로 누가 어떤 이익과 손실을 입는지 살펴보자.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최소한 이익의 합이 손실보다는 커야할 것이다. 우선 정부 명령에 따르려면 파리바게뜨가 연간 약 600억원의 추가 인건비를 들여야 하는데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에 육박한다고 한다. 파리바게뜨가 커다란 곤경에 처한 셈인데 이런 곤경에 처한 것은 파리바게뜨만이 아니다. 제빵기사들을 고용해 가맹점에 파견하던 11개 협력 도급업체들이 졸지에 문을 닫게 됐다.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의 추가인건비 부담이 결국 자신의 부담으로 귀착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거기에다 가맹본부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할 경우 가맹점주는 자신의 매장에서 일하는 제빵기사에게 함부로 지시를 내리기도 어렵게 된다. 이것 자체가 파견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맹점주로서는 직접고용을 반길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아울러 소비자로서도 빵값의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의 명령을 환영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제빵기사들은 어떤 생각일까. 현재 보도를 보면 제빵기사들은 일자리가 잘못되지나 않을까 걱정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파리바게뜨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별로 들리지 않고 있다. 아마도 단기적으로는 가맹본부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한다면 약간의 이득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가맹본부가 자신들을 모두 고용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인데 그럴 경우 자신들의 일자리가 확보되는지에 대해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고용부가 파리바게뜨에 파견법 위반 시정명령을 내릴 때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 한 것일까. 현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가맹본부, 가맹점, 제빵기사들, 소비자들 모두의 입장을 정리해봤지만 정말 이 조치를 환영하는 주체는 잘 보이지 않는다. 일자리가 늘기는커녕 줄어들 위험이 있을 뿐이다.
 
어쩌면 고용부가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소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실현하고자 했을 수도 있다. 가맹점에 파견근무를 하는 것을 비정규직으로 보는 반면, 가맹본부의 제빵기사로 직접 고용되는 것을 정규직으로 보았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프랜차이즈 업종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 제빵기사들의 고용이 줄고 위태롭게 된다면 이는 현 정부가 원하는 바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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