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IMF 외환위기와 국제금융위기를 돌아보며

 오늘은 1997년 11월 21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IMF 외환위기 20주년이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안정성에 대한 국제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당시 IMF는 강력한 구조조정, 재정삭감, 이자율 인상 등의 정책 패키지를 실행할 것을 요구했다. 넥타이를 매고 직장에 다니다 실직한 사람들을 두고 '넥타이를 맨 거지'라는 자조적 표현도 등장했었다. 지금은 외환위기의 기억이 상당히 희미해졌지만 당시에 이는 우리에겐 충격이었고 전 세계 경제학자들에게는 중요한 연구과제였다.

아시아 외환위기에 이어 2008년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하자, 그것도 후발 신흥국이 아니라 선진국의 대명사격인 미국으로부터 전세계에 파급되자 많은 경제학자들은 현행 국제금융시스템 자체에 불안정성이 내재된 게 아닌지 의심했다. 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할 당시만 해도 일부에서는 신흥국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경을 넘나드는 단기투기성 외화자금을 문제로 지목했지만, 외환위기를 겪는 나라가 문제의 원인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1971년 이전까지만 해도 1달러 지폐는 특정량의 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증서였지만 지금 달러를 비롯 모든 국가의 화폐는 그런 지급약속이 배제된 법정 화폐일 뿐이다. 소위 '금의 족쇄'가 풀렸다. 이런 법정화폐들 가운데서도 국제결제 통화이던 달러는 사람들의 기억(memory) 탓인지 여전히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

이런 족쇄로부터의 해방이 바람직한가. 정부가 통화 발행의 증감을 통해 경기를 잘 조정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럴 능력이 있다고 보는 학자들은 이를 환영한다. 이제 금을 더 비축하지 않고도 화폐를 더 많이 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통화를 더 발행함에 따라 통화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이에 따라 형성되는 인위적 붐의 거품은 언젠가 붕괴한다는 사실은 통화발행에 대한 일종의 간접적인 제약이다.

이런 간접적인 제약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는 학자들은 이런 족쇄로부터의 해방을 대단히 위험하게 본다. 실제로 법정통화의 가치는 나라를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최근에는 추가발행이 내재적으로 제한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주목받는 이유다. 비트코인은 금(상품)으로의 상환을 약속하지 않지만 최소한 발행에 대한 제약은 확실하기 때문이다.

화폐의 발행을 통한 소위 국내 경기활성화에서처럼 국제적인 경기변동의 경우에도 약자가 취약하다는 사실도 주목할 점이다. 추가로 발행한 저금리의 뭉칫돈들이 주택시장으로 몰리면 주택가격이 급등한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이를 지켜본 많은 이들이 주택시장으로 몰려든다. 그렇지만 주택 가격의 거품이 꺼지는 시점이 되면 주택을 내놓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격을 낮춰도 잘 팔리지 않지만,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급매가격으로 주택을 넘길 수밖에 없다. 일부 저자는 이것이 가장 큰 빈부격차의 원인이라고 설명한다.(필립 바구스,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

국제적으로는 국제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때마다 신흥국들이 선진국들에 비해 더 큰 고통을 겪는다. 국제결제통화 보유국은 단지 만기 불일치에 따른 유동성 부족 문제를 겪지만 신흥국들은 여기에 더해 국제결제통화의 부족에 따른 외환위기 문제까지 이중고를 겪는다. 물론 이에 대비해서 각국은 외환보유고를 늘리거나 타국과 달러화를 빌려주는 스와프거래를 맺지만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닥치면 자국의 외환 문제도 해결하기가 어려운 게 보통이다.

신흥국의 이런 이중고로 인해 멀쩡하던 신흥국의 기업이나 은행들은 갑자기 도산위기에 빠질 위험이 미국의 기업들이나 은행들에 비해 훨씬 더 높다. 우리 기업들과 한국은행을 위시한 은행들도 외환위기와 국제금융위기를 통해 이 점을 뼈저리게 느꼈겠지만 미 연준의 금리인상을 계기로 이와 비슷한 국제적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전문적인 국제 사냥꾼들은 이런 과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서 좋은 신흥국 기업들을 헐값에 살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