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주열 한은총재의 ‘긴축발작’ 가능성 경고

미국의 6월 금리인상이 예견되고 있는 가운데 이주열 한은 총재가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긴축발작’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물론 아직 예견에 불과하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지만 우리나라도 과거에 겪었던 외환위기나 국제금융 위기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로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미리 대비하는 편이 안전한 것은 물론이다. 기획재정부와 청와대의 경제라인들도 이미 이런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는 논의를 하고 있겠지만 이 총재의 경고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잘 점검했으면 좋겠다.

미 연준의 6월 금리인상설은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 연준이 올해 두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했는 데다가 지금의 경제상황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지난 2일 기준금리를 1.5~1.75%로 유지하기로 하면서도 현재 경제상황이 추가금리 인상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했다. “물가상승률도 중간 목표치인 2% 안팎으로 향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를 거꾸로 해석하면 더 높은 물가상승률을 보이기 전에 금리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율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일부에서는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교역규모의 축소와 경제성장세 위축의 가능성,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상승 요인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연준이 금리인상 속도를 조정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우리로서는 미국의 금리인상의 속도가 가파르지 않고 조절이 될수록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교란요소가 줄어들어 그나마 안심할 수 있겠지만, 이런 요인들이 약화되는 순간 언제든지 연준이 금리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고려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4일 열린 ‘2018 BOK 국제 콘퍼런스’에서 미국의 통화정책의 기조가 변하면서 신흥국으로부터 급격하게 자본이 빠져나가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하는 2013년과 같은 ‘긴축발작’이 재연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최근에도 미 금리상승과 달러화 강세로 인해 신흥국 금융시장의 불안이 있었다고 하면서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언제든지 이런 불안이 재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신흥국 시장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도 그 여파가 올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런 그의 경고음은 우리의 거시경제정책 환경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나 청와대의 경제라인들도 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총재는 우선 이런 국제금융환경의 변화가능성이 금리인하 혹은 저금리의 유지를 통한 경기 진작 정책을 펴기 어렵게 한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있으면 금리조정 등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의 여지가 줄어든다는 점을 정책당국이 미리 감안해서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을 쓸 것을 제안한 셈이다.

통화가치 안정을 책임진 한은총재로서 이 총재가 미리 이런 경각심을 일깨운 것은 시의적절했다. 그는 또한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회복의 추구가 자칫 금융불균형의 누적을 가져올 수 있음을 지적하고 거시건전성 정책과 공조가 절실하다고 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적자 재정정책이 국채발행을 가져오고 이를 한은이 인수하면 인플레이션을 가져온다. 이 점을 감안하면 사실 적극적인 재정정책도 장기적으로는 금융과 분리해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이 총재가 경기부양을 한다면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을 먼저 고려할 것을 제안하면서도 거시건전성 정책을 언급하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그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과 같은 위기설이 도는 위험한 상황일 때는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강력한 경기부양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가 금융위기 속으로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거시경제안정화에 최우선적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추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