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범 칼럼] 2차 북·미 정상회담, 북한 비핵화 가시적 성과 기대된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북한 핵시설 사용중지·현장조사 전망, 핵·미사일 시설 주목
북한 비핵화 가능성 높아져…한반도·동북아 새 질서 기대감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곧 시작된다. 과정이나 배경이 어찌되었건 북·미 정상이 두 번째 만난다는 것과 대화의 채널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북한에 대한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또는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국내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출구 모색의 방편이든 간에 여기까지 온 것은 그래도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안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어우러졌기 때문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비록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당국자나 전문가들의 분석과 의견 등을 종합해 보면 이번 회담에서 ‘영변 원자로의 폐쇄’를 포함한 핵시설의 사용중지와 현장조사가 포함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별로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지만 꼭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다. 말로만 듣고 예상했던 바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통해서 전문가들은 더 많은 정보를 찾아낼 수 있고 분석해 낼 수 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장조사를 통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북한 핵시설 사용중지·현장조사 전망, 핵·미사일 시설 주목

게다가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시설과 핵 실험 시설에 대한 현장 조사까지 협의키로 한다면 더욱 바람직한 회담이 될 것이다. 또 미국은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미·북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과정을 진전시키고, 이에 따라 종전선언과 인도적인 부분에 대한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하는 조치와 아울러 남북 간의 경제협력은 제재에서 예외로 할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

북·미 회담과 관련해 현재로서 한국에게 다행스런 것은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한 의제는 대화의 테이블 위에 놓여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를 분명히 한 미국측의 입장과 또 이에 대해 수긍하는 북한측의 입장이 상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한미군으로 상징되는 한·미동맹은 지금이나 앞으로나 우리 안보의 핵심사항이자 우리의 국가안보전략 추진에서 중요한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본 미국과 한국의 전·현직 관리들이 김 위원장의 비핵화 관련 발언에 대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토대로 판단해 볼 때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음이 틀림없는 듯하다.

하지만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의 길을 가더라도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데 15년에서 20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즉 핵무기를 만드는데 70년이 걸렸고 없애는데 20년이 걸린다는 계산이다. 그렇게 볼 때 앞으로 최소한 15년 내지 20년 동안 우리는 싫든 좋든 핵무기를 갖고 있는 북한을 곁에 두고 살아야 한다. 이른바 핵무기로 인한 위협효과이다.

◇북한 비핵화 가능성 높아져…한반도·동북아 새 질서 기대감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기차로 4500km에 달하는 거리를 이동한다. 과거 김일성스타일을 모방해 유사성을 강조하고 안전하며 돈도 아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으로는 중국 비행기를 빌려 타는 것이 이른바 ‘주체 조선의 위대한 지도자’의 자존심을 구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질서에 새로운 변화를 점칠 수 있게 된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기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회담 결과가 어떠하든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 한국이 해야 할 일은 변함이 없다. 어느 나라든 국가안보에는 절대성이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미 관계의 정상화를 비롯해 남북 관계가 개선되더라도 또는 주변국들과의 다자 관계가 좋아지더라도 국가안보는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다.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는 크게는 국제정세를 비롯해 작게는 국내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늘 변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남북 관계가 좋아지더라도 주변국이나 제3국에 의한 또 다른 위협 요인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정착에 또 다른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가 되기를 염원하는 한국 국민의 기대가 조금 더 분명하게 가시화되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