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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 고용 참사…또 ‘세금’으로 일자리 늘리는 정부

[취재뒷담화] 고용 참사…또 ‘세금’으로 일자리 늘리는 정부

기사승인 2019. 02. 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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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안종호 기자
새해부터 ‘고용 참사’가 시작되면서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세금으로 공공기관 채용을 늘리는 등 ‘단기’ 대책에만 급급한 상황입니다.

1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만9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증가폭이 지난해 8월 3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적었죠.

월별 취업자 수 증가폭은 2017년까지만 해도 20만~30만명 선이었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 이래 최저임금 인상이 본격화된 지난해 2월 10만명 대로 급감했습니다. 이후 7~8월에는 1만 명 아래로 떨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3년 차를 맞고 있지만 일자리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정부는 더 많은 세금을 퍼부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혈세로 만든 단기 일자리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최소 40조가 넘는 돈을 투입했지만 지난해에도 공공기관들은 국민 혈세로 풀 뽑기, 짐 들어주기 등의 일자리를 양산했습니다.

대부분 1~3개월 단기 계약에 그쳤고, 여전히 실업자는 사상 최대치입니다.

이미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을 지난해 19조2000억원에서 올해 22조9000억원으로 19% 대폭 늘려 잡고, 이 중 65%를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기로 했음에도 취업자가 크게 늘어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해답은 ‘민간’ 일자리에 있습니다.

경기는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 정부 세수만 호황입니다. 세금을 퍼부어 단기 일자리를 만들기 보단 기업들의 세수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말로만 규제 완화를 외칠 게 아니라 실효성 있는 기업 활력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일자리는 결국 기업 투자에서 나온다”고 했던 만큼, 취업자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확실한 정책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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