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종합검사와 금감원의 독립성

경제부 임초롱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20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계획안을 상정해 논의한 뒤 시행할 예정인데 여전히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지난해 7월인데, 금융위가 수차례 퇴짜를 놓으면서 이제야 진행되는 것입니다. 2015년 당시 진웅섭 원장이 ‘관행적’ 종합검사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2017년 이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표한 지 3년여 만으로 피검대상인 금융사들은 ‘보복성’이 짙다는 불만을 드러내며 논란이 가중된 탓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그동안 “금감원 스스로 중단한 종합검사를 재개한다는 데 대해 의문이 있다”는 견해를 내비쳐왔죠.

이 때문에 금융위-금감원 간 불화설과 함께 금감원 독립성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금감원은 ‘문제가 있으니 검사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정작 금융위는 이를 반려하고 검사 대상·시행 시기·검사 기준 등을 수정하라고 지시하며 업계의 손을 들어준 듯한 처사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윤 원장이 발표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금감원이 일정한 기준을 정한 뒤 이 기준을 밑도는 금융사를 우선 검사하고, 충족하는 회사는 검사에서 제외하는 방식이죠. 과거처럼 2~3년 주기로 관행적으로 종합검사 대상을 고르는 게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금융위의 지시는 검사 오답표를 전부 공개하라는 거나 다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위기관인 금융위는 금감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긴 합니다.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는 금감원이 금융 현장을 점검하고, 금융위는 이를 토대로 정책을 만들며 금감원을 지휘함으로써 서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굴러갈 수밖에 없는데요. 현장을 담당하는 금감원의 판단을 믿지 못하고 종합검사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금감원의 설립 목적 자체를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입니다.

금감원 설립 목적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해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금융권은 다사다난했죠. 채용비리부터 시작해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자살보험금과 즉시연금 지급 논란 등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관행적 종합검사 폐지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표했을 당시 금감원은 “대신 경영실태평가 및 상시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단서 조항을 내건 바 있는데요. 만약 지난해 이같은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금감원이 나서지 않아도 됐을 일입니다. 오히려 금융당국이 직무유기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