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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성장률 0%’ 보험산업 위기, 금융당국에 쏠린 눈

[취재뒷담화]‘성장률 0%’ 보험산업 위기, 금융당국에 쏠린 눈

기사승인 2019. 11. 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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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0%’. 최근 한국 보험산업이 0%대 저성장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2년간 역성장한 보험사의 수입보험료가 올해 0.3%, 내년에는 제로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제 이번 3분기에도 생명·손해보험사 상위사들의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0~40% 이상 급감했습니다.

생보사들은 저금리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과거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많이 판 대형 생보사들은 자산을 굴려 얻는 수익보다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 더 많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보험을 팔수록 손해란 얘깁니다. 손보사들도 차·실손보험 손해율이 치솟으면서 올해만 3조원 이상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앞길은 더 막막합니다. 보험금을 내려는 이들은 줄고 나갈 돈이 계속 늘 수밖에 없어서죠. 이러다간 한국의 보험산업이 2000년을 전후해 연쇄 파산했던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일본에서는 1900년대 중반 이후 보험사들이 저금리와 자산부실, 이차 역마진 문제를 겪다 구조조정에 내몰린 바 있습니다.

보험산업의 붕괴를 막으려면 이제는 금융당국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보험사들은 위험률에 대해 충분한 마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품 규제를 완화하거나, 국내투자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외국처럼 외화자산투자 제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해외자산에 투자할 때 일반계정에서 총자산 대비 30%를, 특별계정에서 각 특별계정자산 대비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사실상 당국의 통제를 받는 보험상품 가격 자유화의 필요성도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또 보험업계에선 비급여 과잉진료비 심사 강화 및 실손의료보험 차등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이 역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투명하게 관리하려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의 반발에 부닥쳐 수년째 답보상태입니다. 침체 늪에 빠진 보험사들은 당국의 선제적 대응과 정책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당연히 보험사의 자구 노력도 있어야 합니다. 업계와 당국이 머리를 맞대 ‘희망의 불’을 밝히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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