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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카드 수수료보다 높은 카카오페이 수수료

[취재뒷담화]카드 수수료보다 높은 카카오페이 수수료

기사승인 2020. 01. 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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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초롱
경제부 임초롱 기자
정부의 추가 규제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지난해부터 가맹점 매출 규모에 따라 최소 0.8%에서 최대 1.6%로 낮아졌습니다. 추가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이익이 날아가는 셈이었으니 카드사들은 구조조정과 마케팅비 축소는 물론 미래 먹거리 사업을 찾아 나서면서 수익방어에 나섰죠.

실제로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실적을 봐도 카드사들은 현상유지에 그치면서 성장성도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단골 정책이었던 ‘카드 수수료 인하’가 또 발표될 가능성이 있어 염려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카카오페이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2%대 중·후반으로 알려졌는데요. 카드업계보다 1%포인트 가까이 더 높습니다. 네이버페이는 1%대 후반~2%대 초반으로 알려졌는데, 이 역시 카드사들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페이로 대변되는 간편결제사업자들은 전자금융업으로 분류돼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받죠. 반면 카드사들은 여신금융업자여서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마케팅 비용까지 촘촘하게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QR결제에 대해선 수수료를 없애고 가맹점 수수료 인하 계획과 함께 가맹점과의 공동 마케팅을 펼치고 있음에도 카드업계의 불만이 커지는 배경이죠. 카카오페이가 갖는 ‘자율성’과 카드사들이 겪는 ‘강제성’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카드사들은 “우리도 수수료율을 낮췄으니 간편결제사업자들도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무조건적인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같은 출발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깁니다. 결제시장에서 역차별 논란 없이 공정경쟁 환경이 하루 속히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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