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속 밸류업 지속 가능성 강조했지만, 물 건너간 세제 인센티브

밸류업 정책 동력 약화 우려
금융주 등 수혜종목 타격 예상

탄핵 정국 속에서도 금융당국이 차질없는 이행을 강조해온 밸류업 프로그램이 암초를 만났다. 밸류업 관련 세제 인센티브 내용이 포함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탓이다.

특히 정책 지속에 대한 의문까지 발생하면서, 금융주로 대표되는 밸류업 수혜종목의 타격이 예상된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저세율 적용 과표구간 확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20%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제혜택 인센티브가 포함된 개정안이었으나, 부자감세를 주장하는 야당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물론 금융당국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지속을 강조하는 중이다. 밸류업 펀드를 조성해 2000억원의 자금(연내 3000억원 추가 조성)을 투입하고 있으며, 밸류업 지수 리밸런싱(금융·통신주 등 5개 종목)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등 밸류업 활성화를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 수장들도 연일 정책 방향의 일관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외국계 금융사 대표들과 만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기업 밸류업, 자본시장 선진화 등 주요 정책 과제들도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으며, 같은 날 글로벌 투자은행(IB) 애널리스트와 만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밸류업 프로그램 등 현재 추진 중인 과제를 일관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의 부결로 밸류업 정책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강제성 없이 추진되고 있는 밸류업 정책에서 세제 인센티브와 같은 핵심 동력이 떨어지면 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정책의 양 축은 기업가치 제고와 상법·세법 개정이었는데, 야당은 소득 분리과세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한도 상향 등 금융주에게 핵심적이었던 인센티브 유인을 제거했다"며 "이번 국회 본회의 결과는 기관·외국인·개인투자자 모두에게 국내 주식시장 장기투자의 유인을 제거한 셈"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에 탄핵정국으로 돌입하면서, 정책 지속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외국인들의 이탈이 본격화되면서, 밸류업 수혜주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금융주 중 대장주로 꼽히는 KB금융은 -15.61%로 낙폭이 가장 컸으며, 외인 비중이 적은 우리금융지주도 9.12%가 하락했다.

같은 기간 밸류업 지수도 1.57% 내리는 등 밸류업 지수에 속한 종목들도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

이와 관련 박 연구원은 "올해 내 은행주 상승을 이끌던 밸류업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으로 상승분의 상당 부분 반납했다"며 "외인의 매도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은 부정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