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측 "불공정 졸속 헌재, 거대 야당 눈치만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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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결국 대통령 탄핵심판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한 하명 결정인가?'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거대 야당은 대통령 탄핵 공작을 위해 편향된 헌재 구성에 몰두했고 헌재는 거대 야당의 꼼수와 불순한 의도에 제동을 걸지 않았다"며 "여야 합의에 의한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관행을 무시하고, 국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국회의장 독단의 권한쟁의 청구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국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내던졌고,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거대 야당을 위한 정치세력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며 "평의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중 3인이 국회 본 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를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내자, 우선 권한쟁의를 인용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의 의결 정족수 6명을 확보하고자 했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담보돼야 할 헌법재판관을 특정 성향에 강하게 경도된 후보자로 임명하려 한 것이 잘못이다"라며 "헌법은 사회 통합의 기초가 되는 공감적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특정 이념과 성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치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젊은 시절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했고 판사가 된 이후에도 법조계의 하나회 우리법연구회에 소속되며 편향된 이념을 가진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헌재의 억지 정원 채우기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국민이 헌재를 신뢰하는 것"이라며 "헌재 스스로 정치적 셈법과 꼼수를 계속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헌재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다수결을 보완하는 여야 합의라는 헌법적 가치도 무시한 권한쟁의는 각하가 명백하다"며 "그럼에도 헌법 정신에 위배한 헌재의 결정은 전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정치적 의사표현일 뿐으로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권은 헌재 구성권이 아니라 헌재 구성 참여권일 뿐"이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말미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에 의하더라도 마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만 하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행정 집행을 위한 추가적인 검토 및 고려를 해야 한다"며 "편향과 불공정, 졸속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헌재는 오직 거대 야당의 눈치만 보며 그에 따르고 있어, 헌법 수호 기관이 아니라 헌법 파괴의 괴물이 되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