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검찰, '강남 모녀 살해' 박학선 무기징역에 항소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주혜진 부장검사)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학선(65)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박씨는 여성 피해자 A씨(63)가 결별을 요구하자 A씨와 그의 딸 B씨(38)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초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1일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행과 범죄..

  • 檢 송영길에 징역 9년 구형…"'돈봉투' 명확히 인식, 최대 수혜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송 대표가 기소된 지 약 10개월 만에 나온 검찰 구형이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특가법 위반 혐의에 징역 6년 및 벌금 1억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 총 9년을..

  • [단독] '각하' 대신 "이 소송은 받아주지 않는다"…'이지리드 판결문' 연구 나왔다

    "피고인은 1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면 감옥에 가지 않는다" "피고인은 죄가 없다" 문해력에 어려움을 겪는 정보약자들을 위해 쉽게 풀어쓰는 '이지리드(Easy read)' 판결문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글로 대체하는 것은 물론, 시각자료도 함께 활용하는 것도 방안으로 검토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지리드(easy-r..

  • 검찰, '경복궁 낙서 사건' 범죄수익 찾아냈다…사주범 추가 기소

    검찰이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10대 청소년들에게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지시한 사주범 강모씨가 은닉한 범죄수익을 확인한 뒤 이를 몰수하고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강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강씨의 자금세탁을 도운 일당 3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강씨가 은닉한 가상자산, 골드바 등 합계 85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도 확보했다. 이른바 '이 팀장..

  • 성균관대, 'AI 바이오센서 플랫폼' 개발…음성으로 폐 질환 진단

    성균관대학교는 첨단 바이오센서와 인공지능 데이터 프로세싱 기술을 결합해 음성으로 간편하게 폐 기능(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성균관대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원상민, 전일용 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박혜윤 삼성서울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공동연구팀이 참여했다. 기존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진단은 폐활량 측정이 가능한 임상 환경에서만 이뤄졌으며, 진단 정확도가 의료진의 전문성에 크게 의존해..

  • 檢,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보석 취소 항고장 제출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을 상대로 검찰이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항고장을 6일 제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구속 101일 만에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해 '보석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항고를 제기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혐의..

  • K-주소체계 해외진출 전망은?…'2024 주소 미래혁신 콘퍼런스' 개최

    행정안전부는 7∼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2024 주소 미래혁신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행안부가 주최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주관하며, '현실 세상과 디지털 세상을 연결하는 주소정보'가 주제다. 콘퍼런스 첫째 날은 제1~3세션으로 △개회식과 지자체 주소 정책 홍보우수사례 시상 △한국 주소 체계 해외 진출 사례 공유 △주소 미래혁신 세미나가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함께 만드는 미래, 주소로 연결된 세상'..

  • 경찰, 서강대 법전원 '논문 부당심사 의혹' 압수수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과거 특정 교원의 재임용을 위해 부적절하게 논문을 심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6일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대학 전 법전원장인 A씨와 당시 대학 부설 연구소 학술지의 편집위원장이었던 B씨를 포함해 7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2019년 2월 당시 조교수였던 C씨가 대학 부설 연구소 학술지에 논문을..

  • 한국외대, 전문인력 양성 위한 '포르투갈어 경연대회' 개최

    한국외국어대학교는 포르투갈어를 매개로 한국과 브라질·포어권 국가 간 상호 교류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기 위해 '제13회 전국 포르투갈어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김민정 한국외대 재무·대외부총장, 편무원 한국·브라질소사이어티 회장, 오승준 외교부 중남미국 남미과장, 김영철 한국 포르투갈·브라질 학회장을 비롯해 50여 명의 관련 기관 인사와 한국외대 포르투갈어과 교수진, 대학생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국 포르..

  • 김정숙 여사 소환 임박했나…檢, '외유 출장 의혹' 前주인도대사 소환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연일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여사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소환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여사의 인도 외유 출장 의혹 관련 2018년 11월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동행한 신봉길 전 주인도 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신 전..

  • 경실련 "여야 지구당 구상…중앙정치인 지역 정당 독점부터 해결해야"

    여야 지도부가 지구당 제도를 되살리자고 뜻을 모은 가운데 시민단체가 "지구당을 부활하고자 한다면 기득권 중앙 정치인이 지역 정당조직을 독점하는 구조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6일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단체 건물에서 '17개 시·도당 및 서울시 당협위원회 위원장 선출 실태조사'를 발표하며 "정치권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지구당을 부활하고자 한다면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과 당원협의회 위원장 겸직을 금지..

  •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제기' 백해룡 경정, 징계처분 취소 소송 제기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 백해룡 경정(현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이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소장을 6일 법원에 제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백 경정 경고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백 경정은 말레이시아 마약조직 필로폰 밀반입 과정에 세관 직원이 연루된 혐의를 수사하던..

  •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공공기관 ‘최초’ 장애인 편의점 개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이하 평창수련원)에 지난 5일 공공기관 최초로 장애인 편의점인 ‘CU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점’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평창수련원은 장애인 편의점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BGF리테일이 개점을 지원했다. 편의점은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 곰두리광고가 3년간 운영하게 된다.이번 편의점 개소는 단순히 고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인..

  • 인권위 "정부, 北 강제추방 인권침해 관련 개선권고 받아들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북한이탈주민의 강제 송환과 관련된 법령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한 데 대해 통일부장관, 국정원장,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이를 수용하겠다는 답을 받았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통일부는 강제북송 사건 이후 관련 매뉴얼을 개정해 합동정보조사에 직접 참여해 북한 주민의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이탈주민법에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입국하거나 재외공관에 진입하는 경우 피보호의사를 확인하는 절차 규정해..

  •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시범사업 전국 11곳 선정

    정부가 지역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6일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는 부처 협업을 통해 '청소년 성장'과 '지역소멸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은 연평균인구증감률과 인구밀도, 고령화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인구·재정 관련 8개 지표를 종합한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선정된 지역으로 행안부가 89개 지역을 지정했다. 내년 첫 운영되는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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