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M&A형 기업승계 인프라 구축 추진

'(가칭)기업승계특별법' 제정 추진
중기부, '중소기업 CEO 고령화 대비 안정적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고령화 대비 기업승계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부가 국내 중소기업의 인수합병(M&A)형 기업승계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CEO(최고경영자) 고령화 대비 안정적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 중소기업 기업승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M&A형 기업승계 수요 예측을 비롯해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경영승계 지원제도의 도입방안 등을 다뤘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 지난 7월 실시한 기업승계 관련 설문조사 결과 60대 이상 중소기업 대표들의 임직원과 M&A를 통한 제3자 기업승계 선호 비중은 3분의 1(32.2%)로 친족 중심을 벗어나 다양한 승계방식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 승계를 선호하는 해당 대표 자녀의 5분의 1(20.5%) 이상이 가업승계를 원치 않았으며 현재 후계자가 없는 기업 중(전체 중 20.4%) 약 31%는 M&A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연구원이 한국과 고령화와 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의 사례 등을 참조해 추정한 국내 M&A형 기업승계 수요는 약 21만 개(2022년 기준)로 가속화되는 고령화 추이를 고려하면 M&A 수요는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기부는 업계 의견수렴,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와 주요국의 사례를 검토해 종합적인 M&A 지원체계를 갖춘 '(가칭)기업승계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기업승계지원센터 등 물적 인프라와 M&A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보조금, 각 종 특례 혜택 등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내년 상반기까지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전국에 기업접점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과 민간금융기관의 전문인력을 활용한 M&A형 기업승계 수요 발굴·매칭 시스템을 마련한다. 지속성장 가능한 중소기업이 적합한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매수·매도 기업을 연결하고 인수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M&A 과정에서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는 등 M&A형 기업승계 수요기업 발굴, 자문·중개·인수금융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모태펀드를 활용한 M&A형 기업승계 지원 펀드의 시범 조성도 적극 검토해 이를 통해 승계 때 자금 흐름을 원활히 하고 투자자들에게는 M&A 시장 참여 기회를 제공해 자본시장과 중소기업 승계가 선순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원활한 기업승계는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 안정적 고용유지와 우리 경제의 성장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업계, 전문가 의견수렴·주요국의 대응 정책들을 제도화해 심화되는 중소기업 CEO 고령화 문제가 경제적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