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코리아 포럼] “北 비핵화 노력 실패…주민 변화 힘 실어야”

2024 원코리아 포럼 포런서 한반도 국제정세 분석
"북한 비핵화 성과 미미…접근 방식 전환 필요"
"포괄적 시각에서 통일 접근…남한 주도로 해야"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페어몬트 앰베서더 호텔에서 '2024 원코리아국제포럼'이 개최됐다. 한반도 위기 해소와 동북아 지역의 항구적 평화의 길이란 주제로 포럼이 개최되고 있다. /박성일 기자

"지난 40년 동안 한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글로벌피스재단 선임연구원이자 아태전략센터 부회장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맥스웰은 2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원코리아 국제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날 '자유통일한국: 한반도 위기 해소와 동북아 지역의 항구적 평화의 길' 주제로 진행된 오후 포럼에서 "11월 미국 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인권이 걸린 이 시점에서 우리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성과는 미미했다"며 "이제 우리는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책을 재평가해야만 한반도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 회담의 1주년이 지난 지금 한국, 일본 미국 간의 삼국 안보 협력이 상당히 진전을 이뤘으나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중요한 영역인 '통일'은 여전히 정체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김정은은 내부 압박이 커지자 정책을 전환했고, 올해 남한을 주적이라고 선언하고 평화로운 통일에 대한 약속을 저버렸다"며 "이것은 전환점이자 김정은이 평화로운 통일을 포기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이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앗아갔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접근 방식으로 인권을 최우선해야 하며, 북한 주민들이 변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핵화된 한반도를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은 '통일'이며 이를 위해 국제적인 연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리 예칭 글로벌피스재단 선임연구원 사회로 진행된 오후 포럼에는 데이비드 맥스웰 글로벌피스재단 선임구원을 포함해 이수석 국민대 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 주임교수, 김백산 지구촌평화연구소 대표, 이성윤 윌슨센터 연구원, 왕 단닝 차하얼연구소 펠로우, 자글사이칸 엔크사이칸 전 유엔주재 몽골대사, 이소자키 코메이 허드슨연구소 일본 석좌펠로우가 참석했다.

이수석 교수는 북한 핵 문제가 30년 이상 지속돼 왔음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동맹국과의 결속을 강화해 북한의 군축 증가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백산 대표는 북한 핵 문제에 포괄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이제 통일을 다룰 시기가 다가왔다고 봤다.

김 대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건 북한 체제 속성에서 기인한다. 결국 통치 체제를 바꾸지 않는 이상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코리안 드림 통일 프레임 워크를 바탕으로 북한 사회와 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론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페어몬트 앰베서더 호텔에서 '2024 원코리아국제포럼'이 개최됐다. 한반도 위기 해소와 동북아 지역의 항구적 평화의 길이란 주제로 포럼이 개최되고 있다. /박성일 기자

반면 각 국가마다 한반도 통일을 두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통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자글사이칸 엔크사이칸 전 유앤주재 몽골대사는 통일과 관련해 "어떻게 공평하게 통일이 될 수 있는지, 통일된 한반도가 중립국가가 될 수 있는지, 서방 혹은 아시아에 가까운지 살펴야 한다"며 "굉장히 강력한 통일 국가 탄생을 두고 주변국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런 식으로 통일 됐을 때 또 다른 내전으로 이끌려 나갈 수 있어 현재 상황보다 위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몽골의 입장은 우선 정전 협정을 평화 조약으로 변경하고, 남북 관계와 미북 간 관계도 정상화해야 한다"며 "정치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했다.

이소자키 코메이 석좌 펠로우도 "남한 주도의 통일이 일본과 이 지역(한반도 주변)의 다른 미국 동맹국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라며 "동등한 파트너십에 기반한 연방제는 일본이 두번째로 선호하는 선택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도의 통일은 한미 동맹을 해체시킬 것"이라며 "아시아의 세력 균형은 중국, 러시아 측에 유리하게 될 것이며 이는 일본에도 악몽 같은 시나리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