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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투포커스] 소상공인 울리는 '노쇼' 범죄 기승…처벌하려면 '이것' 입증해야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가게에 대량 주문을 넣거나 예약을 해놓고 사전 연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이른바 '노쇼(No-Show)'가 범죄화 되고 있다. 노쇼가 최근 군 간부로 사칭하는 등 신종 사기범죄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법조계에선 명확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방지 규정을 법..

사회| 김채연 기자| 2024-11-20 17:30

'尹 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보석허가…구속 5개월만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 5개월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 이..

사회| 김채연 기자| 2024-11-20 16:05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징역 10년 확정…도주치사는 '무죄'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20대 여성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 신모씨(29)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씨의 상고심에서..

사회| 김채연 기자| 2024-11-20 11:01

'상습 마약' 유아인 "재판 중 부친상…평생 죄책감" 선처 호소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배우 유아인이 재판 중 부친상을 겪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와 그의 지인 최모씨(33)의 항소심..

사회| 김채연 기자| 2024-11-19 16:48

[서초동 설왕설래] '재판 지연' 칼 빼든 조희대 코트…'고법 부장 승진제'도 부활하나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대법원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 5년 만에 사실상 폐지하면서 법원의 최대 숙원 과제인 '재판 지연' 해소에 칼을 빼들었다. 법조계에선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인기투표로 전락한 현실을 지적하며 폐지를 환영함과 동시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의 부활 또..

사회| 김채연 기자| 2024-11-19 16:30

李 유죄 선고 판사에 '판레기' 조롱…"사법체계 붕괴, 법으로 보호해야"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훨씬 웃도는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야권과 강성 지지층이 '판사 좌표찍기', '담당 판·검사 탄핵' 등에 나서며 사법부에 대한 극단적 불신을 연일 드러내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행위는..

사회| 김채연 기자| 2024-11-18 17:12

법무법인 지음, 변선보 변호사 영입…건설부동산팀 강화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법무법인 지음이 건설·부동산 분야의 전문가로 꼽히는 변선보 변호사를 구성원으로 영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음은 변 변호사를 필두로 추진하는 재건축·재개발 자문과정에서 '규제개선센터'와 '경제분석센터'를 통해 건설·부동산 분야의 신속성과 사업성을 강화할 방침..

사회| 김채연 기자| 2024-11-18 13:46

‘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등 두 번째 구속기로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몬·위메프 경영진들이 두 번째 구속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와 11시, 오후 2시에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

사회| 김채연 기자| 2024-11-18 10:25

[현실화 하는 李 사법 단죄] 130쪽 판결문에 담긴 李 유죄 근거…"상급심에서도 뒤집기 힘들 듯"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지난 15일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발언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2020년 이 대표를 당선..

사회| 김채연 기자| 2024-11-17 18:02

법무부 "檢 마약범죄 직접 수사 기능 회복 이후 직접 구속 '2배'"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법무부는 검찰의 마약범죄 직접 수사 기능이 회복된 이후 최근 2년간 검찰이 직접 수사해 구속한 마약사범은 621명으로 이전보다 2배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가 발표한 '마약범죄 총력 대응'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10월부터 올해..

사회| 김채연 기자| 2024-11-17 15:57

'법카 유용' 김혜경 1심서 벌금 150만원…法 "金 묵인·용인 아래 범행"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당 관련 인사들에게 식사 대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9개월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

사회| 김채연 기자| 2024-11-14 16:22

김혜경 침묵 속 법정 출석…李 "죽고 싶을 만큼 미안, 사랑한다"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4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위해 출석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 48분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정문 앞에 도착했다. 검은 정장 차림에 굳은 표정을 한 김씨는 "오늘 선고 앞..

사회| 김채연 기자| 2024-11-14 14:09

'배현진 습격' 10대, 첫 재판서 혐의 인정…심신상실 주장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로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A군(15)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

사회| 김채연 기자| 2024-11-13 13:26

李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 한다…法 "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재판을 이틀 앞두고 생중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3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

사회| 김채연 기자| 2024-11-13 10:21

명태균 14일 구속갈림길…"증거 인멸 우려로 영장 발부될것"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천에 개입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씨의 구속 여부가 오는 14일 결정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명씨의 '증거인멸'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구속될 가능성이..

사회| 김채연 기자| 2024-11-12 16:13

檢, 이번 주 명태균 구속영장 청구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 명태균씨에 대해 이번 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9일 이틀에 걸쳐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

사회| 김채연 기자| 2024-11-11 16:05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부 '직무대리' 검사에 퇴정명령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재판에 출석한 검사를 향해 법정 퇴정을 명령했다. 재판부가 검사 직무대리를 문제 삼아 퇴정 시킨 것은 초유의 사태로 검찰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겠다며 즉각 반발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

사회| 김채연 기자| 2024-11-11 14:41

'최태원 1000억 증여' 발언 노소영 법률대리인 檢 송치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이 '최태원 SK회장 동거인 1000억 증여 발언'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이달 초 서초경찰서로부터 해당 사건을 송치받고, 허위사실..

사회| 김채연 기자| 2024-11-08 16:26

대법원 "전국 법원 디도스 진정세…방어 태세 유지"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전국 법원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한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이 진정세에 접어들었지만 방어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디도스 공격이 잦아든 걸로 보이나 법원은 계속 방어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사회| 김채연 기자| 2024-11-08 11:05

검찰 "野 돈봉투 수수 의원 조사 없이 기소 검토 중"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검찰이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야당 국회의원 6명에 대해 소환에 끝까지 불응할 경우 출석 조사 없이 기소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취재진과 만나 "지난주..

사회| 김채연 기자| 2024-11-0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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