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실효적 주주 보호 위해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

금융당국은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그간 검토해온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을 이사회의 절차적 권리를 담는 방향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재계가 우려한 경영 위축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주주보호라는 본래 취지와도 맞아떨어져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내놓은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핵심은 적용대상을 전체기업이 아닌 2400여개 상장사로 한정하고 합병시 외부기관 평가를 의무화한 것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번주 안에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 발의될 예정인 가운데 향후 금융위는 가인드라...

은행 예대금리차 17개월만에 1%p 돌파… 3개월 연속 확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10월 신규 취급한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가 전월 대비 큰 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데 따라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내렸지만, 대출금리는 되려 높인 탓이다. 이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우대금리 등을 축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10월 신규 취급 가계대출(햇살론, 안전망 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제외)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