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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고교무상교육, 정부 지원과 안정적 교부금 확보로 이뤄져야”

2024.11.21. 14:30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1일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적 지원 등 적절한 정부의 재정 지원과 함께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재정과 관련해 정부가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나타내자 이같이 밝혔다. 정 교육감은 "단기적인 경제 논리만이 아닌,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입장에서 긴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적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이 이뤄지도록 교육재정이...

정부, 공보의·군의관 차출 문제 개선…“의료계 소통 길 찾을 것”

정부가 의료공백을 메우는 공보의와 군의관의 차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한다. 섬이나 분만·응급·소아 분야 3중 취약지역에서의 차출을 제외하고, 동일 도내 파견을 원칙으로 해 익숙한 환경에서 환자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21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개선안에 따라 군의관들은 최소 일주일 전 가배정 절차와 의료기관에서 직접 군의관 파견을 요청하는 절차가 도입된다. 이는 일주일의 시간 동안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배정하고, 의료기관은 의료...

종로 내년부터 교통약자 버스비 지원…최대 24만원

서울 종로구가 내년 9월부터 어르신, 청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24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지난 20일 구청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재로서의 버스에 대한 접근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버스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혜 대상은 주민등록 기준 종로구에 거주하는 어르신(65세 이상), 청년(19~39세), 청소년(13~18세), 어린이(6~12세)로 총 8만 1000여명이다. 어르신과 청년의 경우 연간 최대 24만원을, 청소년은 16만원, 어린이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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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사칭 사기·아동학대' 혐의 전청조 2심 징역 13년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씨가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21일 전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아동학대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전씨는 1심에서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 아동학대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 받은 바..

안성시, 상습 체납차량 합동단속 실시

경기 안성시는 '2024년 하반기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에 맞춰 상습적인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지난 20일 지방세.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이 2회 이상 이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차량은 차량번호판을 영치하고, 그 외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해 체납액을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날 대덕면 내리 중앙대학로에서 운행되는 차량에 대해 안성경찰서 내리..

초콜릿 포장지 속 마약…200억원 상당 필로폰 밀반입 해외 마약조직 검거

멕시코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캐나다 등 해외 3개국을 통해 국내로 대량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나이지리아 마약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나이지리아 마약조직의 해외 총책 A씨(57)와 운반책, 판매책 등 12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조직원 12명 중 11명을 검거했고, 국제 공조를 통해 나이지리아에 머물고 있는 A씨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북한, 업비트서 이더리움 580억원 규모 탈취…경찰, 첫 공식 확인

5년 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관하던 580억원 규모의 가상화폐가 탈취된 사건이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 11월 업비트를 공격해 580억원가량의 이더리움을 탈취했다. 이 사건의 배후로 북한의 대남공작 조직인 정찰총국 소속 산하 북한 해커 조직인 라자루스와 안다리엘이 지목됐다. 탈취된 이더리움은 34만2000개로 사건 당시 시세로 약 580억원이다. 현재 시세로는 약 1조4700억 원에 달하는..

성신여대, '2024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수상

성신여자대학교 미래융합기술공학과·융합보안공학과 연구팀이 '2024 CPU(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Campus Patent Universiade) 대회 시상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다. CPU 대회는 대학생들의 특허 데이터 활용 능력 및 분석 역량을 강화해 기업이 요구하는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대학 공모전이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시상식에선 성신여대의 3개 연구팀이 엄정한 심사..

철도노조, 12월 5일 무기한 총파업 예고…“안전인력 충원해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인력충원과 외주화 중 등을 요구하며 다음 달 5일부로 총파업을 예고했다. 철도노조는 21일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철도 공사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12월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신규 노선 개통에 따른 안전 인력 충원, 외주화·인력감축 중단, 기본급 2.5% 인상, 노사 합의에 따른 타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의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명호 노조위원장은 "철..

검찰, 중국 회사에 '10년 격차' 기술 유출한 연구원 구속기소

자신이 다닌 회사의 디스플레이 제조 자동화 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중국 회사에 누설한 전직 연구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심형석 부장검사)는 21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국내 제조사 전직 수석연구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4월 자신이 다닌 회사의 디스플레이 제조 자동화 기술 관련 영업비밀 자료 17개를 무단 촬영한 뒤 같은 해 11월 이직한 중국 회사의 임원진에게..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제설 인프라 확충, 취약층 보호 강화"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관계기관 합동으로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21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위험기상에 대한 상시대비체계를 유지한다. 적설 관측망, 지자체 CCTV 관제, 제설장비 등 제설 인프라를 확충했으며, 재해우려지역은 정기(월 1회)·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강설 예보시에는 1~3시간 전에 제설제를 사전 살포하고,..

지원 대상 100만→150만명 확대…내년도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1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소득 인정액(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은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으로 신청 기간..

'150억 부당대출' 김기유 전 태광그룹 의장, 구속심사 출석…"혐의 부인"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69)이 21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김 전 의장의 변호인은 이날 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150억원 부당대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동국대 창업기술원, 서울 우수 창업기업 성장 ‘지원사격’

동국대학교 창업기술원은 지난 14~15일 예산 스플라스 라솜에서 열린 '제21회 서울지역 창업기업 만남의 장' 행사에서 동국대 창업 지원 기업 주식회사 펄스애드와 ㈜빌리지베이비가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과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주최하고 서울지역창업보육센터협의회를 포함한 20여 개 창업 지원 기관이 공동 주관했으며, 동국대가 올해 서울지역창업보육센터협의회장교를 맡아 핵심 역할을..

비정규직이라고 점심값 적게 준 마트·식품제조업체들...명절선물·휴가도 차별

#2. A마트는 주 40시간 일하는 캐셔 등에게 명절상여금, 장기근속포상, 특별휴가 등을 부여하지만,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단시간 근로자(주14~30시간)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또 비서,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직접고용 근로자에게만 명절상여금 지급하고,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파견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주지 않았다. #2. B업체는 급여, 경비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근로자에게는 식대, 가족수당을 지급했으나,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도 생중계 안한다…法 "법익 등 고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 대해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열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등 혐의 1심 선고 기일과 관련해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정치권에선 여권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이 생중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고려대 창업기업, CES 2025 혁신상 수상…세계적 기술력 입증

고려대학교 창업기업이 2025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IT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5'에서 혁신상(Innovation Awards)을 수상한다. 21일 고려대에 따르면 CES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주관하는 전시회로 기술력, 디자인, 독창성 등을 기준으로 선도적인 기술과 제품에 혁신상을 수여한다. 혁신상 수상 기업은 CES 혁신상 로고 사용 및 CES 웹사이트..

이재명 '법카 유용' 사건, 수원지법 형사5단독 배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이 수원지법 단독 재판부로 배당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등 총 3명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에게 배당됐다. 법원조직법상 사형, 무기나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판사 세 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배당되며, 이 밖의 사건들은 판사 한 명..

KGC인삼공사, 홍삼 섭취 시 혈당조절 효과

홍삼의 공복혈당·식후혈당 당화혈색소 및 인슐린 저항성 감소 효과를 확인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식욕 억제 관여 호르몬 GLP-1 개선 등을 통한 혈당 조절 기전이 확인된 것으로, 홍삼의 당뇨 치료 효과 및 당뇨 합병증 예방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KGC인삼공사에 따르면 홍삼이 주요 혈당 관련 지표를 개선한다는 전임상 연구결과가 국제 학술지 'Journal of Medicinal Food'에 11월 게재됐다. 국제당뇨연맹(I..

檢, '아들 특채 의혹' 김세환 前선관위 사무총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4월 감사원이 김 전 총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 A씨는 인천 강화군청에서 근무하다가 2020년 1월 선관위 8급 경력직으로..

자체 개발 신약으로 블록버스터 도전 시동 건 제일약품

제일약품이 국산37호 P-CAB 신약 '자큐보정'을 내세워 블록버스터 품목에 도전한다. 지난달 출시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정은 제일약품 자회사 온코닉테라퓨틱스가 지난 4월 국내 제37호 신약으로 허가 받은 P-CAB(칼륨 경쟁적 위산 분비 억제제) 계열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다. 21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제일약품이 자체개발로 신약을 출시한 것은 65년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자큐보정은 빠른 약효 발현과 긴 지속 시간이라는 특장점을..

2024 자랑스러운 성균언론인상, 권태호·장용훈·이강원·우종익 등 4명 선정

성균언론인회가 '2024 자랑스러운 성균언론인상' 수상자로 언론 부문에 권태호 한겨레 논설위원실장과 장용훈 연합뉴스 통일·북한 전문기자, 대외 부문에 이강원 법무법인 다담 대표변호사와 우종익 아영FBC 대표이사를 선정했다. 성균관대학교 출신 언론인 모임 성균언론인회(성언회)는 오는 25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 조병두홀에서 '2024 성언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를 갖고 2024 자랑스러운 성균언론인상 시상식..

남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 합성해 유포…대법 "모욕죄 성립"

타인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해 영상을 제작·유포했다면 모욕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비언어적·시각적 수단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명예훼손·업무방해·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이모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유튜브에서 보험 관련 방송을 진행하는 이씨는 A씨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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