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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서울구치소 도착…尹강제구인·현장조사 시도

2025.01.22. 10:51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소환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본은 전날 한 총리를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한 총리는 내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저녁에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이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현 대통령 권한대행),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2025.01.22. 10:31

[속보] 오동운 공수처장 "오늘 강제구인 재시도 하겠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강제 구인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오 처장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이의가 있는 부분은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오 처장은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강제 구인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지난 20일 공수처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의 강제 구인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오 처장은 또..

2025.01.22. 09:02

尹 "최상목에 비상기구 쪽지 준적 없어"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라는 취지의 문건(쪽지)을 최상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줬다는 의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정면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장관은 그때 구속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비상 입법기구 창설 관련 질문을 했다. 검찰..

2025.01.21. 19:55

강제구인 하려다 또 헛물 켠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이후에도 서울구치소에 먼저 대기하며 강제구인(인치)을 재차 시도했지만 또 헛발질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이 끝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지 않고, 사전에 예약한 안과 검진을 위해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갔다. 공수처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또 한번 무력함을 드러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끝난 뒤 공수처 검..

2025.01.21. 19:53

尹 "계엄 선포 전부터 '선거 공정성' 의심"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선거관리시스템 부실에 대한 의심 정황들이 파악됐고 비상계엄은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직접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덧붙인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12·3 비상계엄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선포 배경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탄핵심판에..

2025.01.21. 19:43

본인 출석 확인에…尹, 자리 일어나 '꾸벅'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후 1시 11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헌재)에 들어섰다. 윤 대통령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 바로 심판정으로 직행하며 심판정까지 입장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헌재와 경호처는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심판정 전용 출입문이 아닌 별도의 이동 경로를 이용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58분께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던 중 시간에 맞춰 대심판정에..

2025.01.21. 19:43

공수처, 尹 강제구인 재시도…서울구치소 방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인치) 재시도에 나섰다. 공수처는 묵비권을 행사 중인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7분께 공수처 검사·수사관 6명을 투입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및 현장 대면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공수처는 전날 오후 3시께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했으나 6시간 만에 불발됐다. 수사기관의 인권 보호..

2025.01.21. 18:54

"의원체포·비상기구, 지시한적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계엄 당시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직접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위헌이라는 국회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라는 취지의 문건(쪽지)을 건넸다는 의혹도 일축하며 "내용자체가 모순"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짙은 남색 양복 차림에..

2025.01.21. 18:03

'계엄 정당성' 직접 변론 승부… 尹 "국정정상화 조치" 강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심판 직접 변론을 위해 헌법재판소(헌재) 재판정에 선 것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그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차례 수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윤 대통령이 이날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한 것은 계엄 선포 정당성을 밝혀 재판관과 국민을 설득하는 동시에 여론 재..

2025.01.21. 18:00

尹측 "한동훈 사살 지시 황당… 김용현이 포고령 초안 잡아"

윤석열 대통령 측이 21일 탄핵심판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해 "피청구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결코 정치인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정치인 체포·사살 지시는 터무니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측 차기환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당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우원식..

2025.01.21. 17:58

[속보] 공수처, 尹 강제구인 재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인치)을 다시 시도하고 있다.21일 공수처는 이날 오후 공수처 검사·수사관 6명을 투입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및 현장 대면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전날 오후 3시께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에 나섰으나 6시간 만에 불발됐다. 밤 9시 이후 조사는 수사기관의 인권 보호 규정상 '심야 조사'로 분류돼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윤 대통령은 이날..

2025.01.21. 17:56

계엄 정당성 직접 변론 승부…尹 "국정정상화 조치" 강조

2025.01.21. 17:49

검찰, 서부지법 난입 혐의 체포 46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체포된 4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체포된 A씨 등 46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 이동을 방해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고, 서부지법 담을 넘어 침입한 혐의를 받는 17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당일인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2025.01.21. 16:45

尹 헌재 첫 출석…"자유민주주의 신념"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강조하며 헌법재판관들에게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잘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이 영상·문서 형식이 아닌 육성으로 전한 첫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앞으로 모든 기일에 출석해 직접 탄핵소추의 부당함을 알린 방침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 문..

2025.01.21. 16:01

[속보] 尹대통령 "비상입법기구 쪽지 최상목 준 적 없다"

2025.01.21. 15:34

尹 헌재 첫발언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로 살아…잘 살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강조하며 재판관들에게 "잘 살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께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이 시작하면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출석 확인이 끝나자 "양해해주시면…"이라며 문형배 대행에게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문 대행이 허가하자 윤 대통령은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다"며 앉은 상태로 재판관들을 바라보며 발언을..

2025.01.21. 15:12

[속보] 尹측 "한동훈·우원식 체포 지시한 적 없어"

2025.01.21. 14:42

김용현·조지호 보석 호소…檢 "증거 인멸 우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각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과 조 청장의 보석 심문 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전 장관은 건강상의 문제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비상계엄 행사 요건의 적법성은 대통령만 판단할 수 있다"며 "..

2025.01.21. 14:25

尹측 "국정운영 위협 대비하고자 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 측이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비상계엄의 선포 경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관련 증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탄핵소추권 남발로 인한 국정 마비, 선거관리 시스템의 부실한 관리로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계엄 선포의 배경"이라고 입장을 밝혔다.21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될 변론기일에서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의 경위에 대해 설명할 것"..

2025.01.21.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