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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복사만 두 달" 재판부 당황케 한 지연 꼼수…"집중심리제 적용해야"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의 1심 첫 재판이 넉 달 만에 열렸으나 유무죄를 심리 조차 하지 못한 채 재판이 마무리됐다. 피고 측은 "기록복사가 안 돼 의견진술을 하기 어렵다"며 기록 자체가 1만 페이지가 넘는다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지난 8일 기록 열람 복사를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해 오늘 기일로 잡은 건데,..

2024.11.26. 16:59

'위증'은 있지만 '교사'는 없다?…이재명 판결문 살펴보니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교사를 받은 김진성씨의 위증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 대표가 '증언 요청'을 한 건 맞지만, '위증'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가 김씨에게 "사실대로, 기억나는 대로 말해 달라"고 주기적으로 언급한 것도 주효했다. 법조계에선 법에 대해 잘 아는 이 대표가 법망을 피해 간접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이 부분을 중심으로 교사의 고의..

2024.11.26. 16:54

'결혼 없는 출산' 혼외자 1만명 시대…법적 권리는 어떻게?

배우 정우성의 뜻밖의 혼외자가 세간에 드러나면서 아이가 받게 되는 양육비와 상속권 등의 법적 권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정씨가 자신의 자녀를 '인지'했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이름을 올릴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속권을 갖게 되며 양육비 역시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정씨의 혼외자 출생 소식으로 대중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지만 사실 현재 우리나라의 비혼 출산은 그렇게 보기 힘든 사례가 아니다. 지난 8월 통계청..

2024.11.26. 16:48

공수처, '채해병 사건' 참고인 조사 재개…국방부 관계자 소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약 5개월 만에 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재개했다.공수처 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 수요일부터 참고인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며 "다음주까지 계속해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수처의 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채해병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권한이 있던 결정권자들의 핵심 참모들로, 이전에 관련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 공수처 관계..

2024.11.26. 15:04

"청담동 펜트하우스에 람보르기니까지"…檢, 유사수신 주범 130억 추징

검찰이 노인과 북한이탈주민 4400여명을 대상으로 약 2000억대 유사수신범죄를 저지른 주범의 범죄수익을 전액 환수했다.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40대 유사수신 주범 고모씨를 상대로 130억원의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고 26일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인 고씨는 10년 이상 암호화폐 등 투자를 빌미로 한 사기·유사수신 범행으로 지난해 11월 징역 10년에 추징금 130억원 선고가 확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처음에는 단순..

2024.11.26. 14:42

검찰, '쯔양 협박' 구제역 명예훼손 혐의 추가 기소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유튜브에서 다른 유튜버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전날 구제역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구제역은 2022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유튜브 채널 방송을 통해 인터넷방송 BJ, 변호사, 군인 출신 유튜버 등 피해자 7명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2024.11.26. 14:00

법무부 "김건희 특검법, 무늬만 '제3자 추천'…대통령 임명권 박탈"

법무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토록 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 재의 요구안을 의결한 후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위헌 사유로 밝힌 사항들을 시정하기 위한 여·야 간 충분한 토론이나 숙의 절차 없이 거대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행됐다. 심지어 거대 야당이 본회의 직전 제출한 수정안도 여·야..

2024.11.26. 13:30

로앤컴퍼니 '2024 슈퍼로이어 마스터 클래스' 개최

로앤컴퍼니는 슈퍼로이어가 출시 5개월 만에 전체 변호사의 14%인 약 5200명을 회원으로 확보하는 등 법률 AI 실무활용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첫 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세미나의 연사로는 법률사무소 머스트노우의 조우성 대표 변호사와 로앤컴퍼니 법률AI연구소의 안기순 소장·변호사가 나선다. 두 연사는 실제 법률 업무에서 적용 가능한 법률 AI의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내달 9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2024.11.26. 11:58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 확대한다…체류기간 상한도 연장

농·어업 분야 필수인력으로 자리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업무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불법취업 알선 문제가 지적돼온 결혼이민자 초청 범위는 축소되고, 비자는 단일화한다.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공공형 계절근로 업무 허용범위 확대 △최소임금보장 기준 합리적 조정(일수→시간) △결혼이민자 초청방식 개선 △계절근로 체류자격 통합 및 체류기간 상한 연장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방지 대책 강화 등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2024.11.26. 09:54

檢, '강남 7중 추돌' 무면허 운전자 구속기소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무면허 운전자 김모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앞서 경찰은 김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사고 당시 김씨가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

2024.11.26. 09:34

법무법인 대륙아주, 美용산기지서 대북 리스크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25일 서울 용산구 미군기지에 위치한 드래곤 힐 로지 호텔에서 자회사인 D&A 어드바이저리와 '대북관계 및 국제 안보리스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북관계 및 국제안보 리스크에 관심을 가진 국내외 안보·방산 업계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초청 연사로 나온 시드니 사일러 美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밀접한..

2024.11.25. 18:15

공수처 "'탄핵소추 발의' 김영철 검사, 위증교사 사실 없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의혹으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공수처는 고발인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측에 보내는 김 차장검사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피의자는 범행일로 지목된 2017년 12월 6일 장씨를 만나거나 장씨와 증언 연습을 한 사실이 없다"고 적시한 것으로 25일 파악됐다.또 장씨가 201..

2024.11.25. 18:09

법무법인 화우, 제1회 보험세미나 개최…규제 변화 대응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2일 제1회 보험세미나를 개최해 다양한 도전과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보험산업이 법률환경과 규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화우는 금융감독당국 주최 정기 보험개혁회의에서 신제도의 정착, 책무구조도 및 실손보험청구 전산화 제도 도입 등 각종 제도개선이 잇따라 논의돼 내년 보험산업 전 분야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화우는 보험세미나를 통해 화우 보험팀이 그동안 면밀하게 분석한 업계 현..

2024.11.25. 18:09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법원 "고의성 직접 증거 없다"… '방어권 행사' 폭넓게 인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핵심 이유는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이 대표의 증언요청은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를 바 없고,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가 이 사건 증언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개입했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다고 재판부는 판..

2024.11.25. 18:02

법무법인 세종, '공공조달 규제 사례 주요 판례 해설'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 공공조달 전문팀은 오는 28일 오후 3시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공공조달에서의 규제 사례와 주요 판례 해설'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세종은 지난해 국내 공공조달 계약규모가 200조원을 돌파하며 GDP의 약 9.3%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 경제와 내수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공공조달 관련 법령 및 계약 의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공공조달 계약에서의 법령 위반은 민사상 조치,..

2024.11.25. 17:57

끝나지 않은 이재명 사법리스크…"2심 유죄로 뒤집힐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한 고비를 넘겼지만 여전히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산넘어 산'이다. 현재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이중 2개 재판의 1심만 마무리됐을 뿐이다.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도 항소심 절차를 밟게돼 남은 재판에 대한 부담이 여전한 상황에서 검찰이 위증교사 사건 역시 항소를 천명해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2024.11.25. 17:46

검찰 "李 위증교사 무죄 항소할 것…납득 어려워"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서울중앙지검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검찰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김진성씨가 이 대표의 부탁으로 허위 증언을 했다고 자백하고, 재판부도 김씨가 이..

2024.11.25. 17:13

'李무죄 선고' 김동현 부장판사 "원칙주의자" 평가…'대장동 1심'도 심리 중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0기)는 법조계 내에선 '법리에 따르는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부장판사는 전남 장성군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이후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부천지원 △서울동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재판 업무를 맡았다.20..

2024.11.25. 16:23

'연세대 자연계 논술 무효' 본안소송, 내달 5일 첫 재판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 이후 시험의 재시험 여부 등을 결정할 본안소송의 첫 변론이 내달 5일 열린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가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시험 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다음 달 5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했다.수험생들은 당초 무효 확인만 청구했으나 승소하더라도 연세대가 재시험을 거부할 가능성을 고려..

2024.11.25. 16:09

시민단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오세훈·명태균 검찰 고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등으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오세훈 서울시장,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25일 사세행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 명씨 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가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고발장에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오 시장을 위해 미공표 여론..

2024.11.25.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