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농가소득·환경개선… 공익직불제, 일석삼조 효과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익직불제(농업직불제)가 농지 및 농가인구 보전, 농가소득 안정화, 농촌 환경 개선 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WTO(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과거 조건불리 직불제를 비롯해 쌀, 밭직불제 등을 순차적으로 도입했지만, 직불금이 쌀과 대농(大農)에 집중되고 쌀 과잉생산을 유발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가의 경영안정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