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위원장 “기술금융 종합상황판 10월부터 가동”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6일 “은행별 기술금융 실적을 점검하는 ‘기술금융 종합상황판’을 10월부터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서 “기술금융이 금융현장에 과감하고, 조속히 확산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며 이같이 밝혔다.

신 위원장은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기술금융과 창조금융에 앞장서는 은행에게는 내년부터 정책금융 공급을 차별화하는 등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을 위해서는 감독관행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수적 금융문화는 금융혁신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 중 하나”라며 “그 중심에는 불합리한 검사·제재관행이 자리잡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혁신을 위해서는 감독관행의 개선이 가장 우선돼야 하며, 오늘 첫 번째 회의에서도 핵심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 동안 금융권을 위축시켜온 감독당국의 과도한 개인제재를 원칙 폐지하고 금융회사 내에서도 합리적 부실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금융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래된 부실을 끄집어내어 문제삼는 일이 없도록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해 제재에 대한 금융사 직원들의 두려움을 덜겠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보수적인 운용의 틀에 갇혀 있는 시중자금이 창조금융 시장으로 흘러들도록 ‘돈의 물꼬’를 바꿀 필요가 있다”며 “이는 보수적 속성을 지닌 은행보다는 진취적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자본시장이 보다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성장사다리펀드 등 기존의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삼아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투자하고 자금이 원활히 회수돼 재투자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