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사드 한반도 배치’ 백가쟁명…한민구 “중·러 설득 가능”

국회 국방위 北 미사일 발사 긴급 현안보고
여야, 사드 배치 시기·비용·규모 집중 질의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7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민구 국방장관의 답변을 듣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7일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7일 오후 3시부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공식 협의를 시작한 것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를 확실한 설명을 통해 납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4시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 참석한 한 장관은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의 “사드가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는 것을 중국과 러시아가 믿게 만들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또 “(한반도에 배치될) 사드는 요격용이라 중국이나 러시아의 미사일이 한국을 겨냥하지 않는한 (중국과 러시아를) 요격할 일이 없다. 또 레이더에 제3국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그 레이더가 요격용으로만 세팅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민들이 혹시나 중국 정부가 우리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하지 않을까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군사적으로 사드가 중국의 핵심적인 전력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윤 의원이 “중국의 생각이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 아니냐”고 묻자 “우리 정부가 노력해야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또 “미국의 사드 7개 포대 중 1개 정도가 주한미군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사드 1개 포대가 남한 지역의 2분의 1 내지 3분의 1을 방어할 수 있는 점을 들어 “사드 배치의 목적이 주한미군 보호를 위한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냐”며 “최소한 2개 포대 이상이 배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손인춘 인원도 “우리 나라 전역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방위에선 사드 배치에 소용되는 비용과 우리 군의 부담분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도 쏟아졌다. 한 장관은 안규백 더민주 의원의 “비용을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된다면 실질 배치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주한미군이 해야할 일이면 우리 군이 부담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소파(SOFA·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에 따라 엄격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다”고 답했다. 또 일부 언론에서 유지 비용 6조원설이 나오는 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의 보다 명확한 입장 수립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황진하 새누리당 의원은 “사드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논의의 줄기는 2가지”라며 “평소에는 인접국가를 자극하기 때문에 (사드배치가)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막상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로 위협이 증가하면 비용 문제가 나오는 쳇바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라가 망하는데 사드 배치에 돈 몇 푼 든다고 안 할 것이냐 혹은 돈이 5조원 이상 들어가면 안 한다거나 이런 것을 분명히 해놓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