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일본항공 납치범 북 거주, 일본인 납치자 설명 없어"
국방물품·서비스 수출 금지...북, 테러지원국에도 포함
쿠바, 5년만 대테러 비협력국 지정
국방물품·서비스 수출 금지...북, 테러지원국에도 포함
쿠바, 5년만 대테러 비협력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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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북한과 이란·시리아·베네수엘라·쿠바 등을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상 2019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하고 전날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테러 비협력국은 미국의 대테러 노력에 완전히 협력하지 않는(not cooperating fully) 나라를 지칭한다.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되면 국방 물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위한 판매나 허가가 금지되고, 국제사회에도 이 사실이 공지된다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국무부는 특히 쿠바는 2015년 대테러 비협력국에서 삭제됐다가 다시 포함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1995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처음 지정됐다.
국무부는 북한에 대해 “1970년 일본항공 비행기 납치에 참여한 4명의 일본인이 2019년에도 북한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또한 1970~1980년대 북한 국가기관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믿는 일본 국적자 12명의 운명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테러지원국으로도 지정돼 있다.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으로 인해 1988년 테러보고서에서 테러지원국으로 처음 지정됐다가 북·미 관계가 개선 흐름을 보이던 2008년 해제됐다.
그러나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북·미 갈등이 극에 달한 2017년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9년 만에 다시 지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