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미 관리들과 대만 당국자 접촉 제한 해제...중국 반발 예상

폼페이오 국무 "미 외교관·군인·관리의 대만 카운터파트 접족 제한 해제"
"대만 민주국가, 미국의 파트너"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 '친대만·반중국' 노선 '대못박기'
중국 3대 통신사, 뉴욕증시서 퇴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9일(현지시간) 미국 관리들과 대만 당국자들과의 접촉을 제한해온 규제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지난해 6월 17일 미국 하와이에서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중앙정치국 위원과의 회담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사진=폼페이오 장관 트위터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9일(현지시간) 미국 관리들과 대만 당국자들과의 접촉을 제한해온 규제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천명해온 중국 정부의 반발이 예상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무부는 수십 년 동안 우리의 외교관·군 장병, 다른 관리들이 대만 카운터파트들과 접촉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복잡한 내부 제한을 만들었다”며 “오늘 나는 스스로 부과한 이런 모든 제한을 해제할 것이라고 발표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기존 자치 규제와 관련, “미국 정부는 중국의 공산 정권을 달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일방적으로 취했다”며 “더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no more)”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성명은 미국과 대만 관계가 우리의 영구적인 관료체제가 스스로 가한 제한에 얽매일 필요가 없으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공인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9일(현지시간) 미국 관리들과 대만 당국자들과의 접촉을 제한해온 규제를 해제한다고 밝혔다./사진=미국 국무부 홈페이지 캡처

폼페이오 장관은 “행정 기관들은 국무장관에게 위임된 권한에 따라 국무부가 이전에 내린 대만과의 관계에 대한 모든 ‘접촉 지침’을 무효로 간주해야 한다”며 “행정 기관들의 대만과의 관계는 대만관계법에 규정된 대로 비영리 미국재대만협회(AIT)가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대만은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이며 미국의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며 “우리 두 민주국가는 개인의 자유·법치주의·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공유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성명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10여일을 앞두고 미국의 ‘친(親) 대만·반(反)중국’ 노선을 확고히 하기 위한 ‘대못 박기’로 해석된다.

AF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마지막 2주를 남긴 시점에 나온 이 선언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보고 세계 무대에서 고립되도록 시도해온 중국을 격분시킬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지난 6일(현지시간) 차이나모바일(中國移動)·차이나텔레콤(中國電信)·차이나유니콤(中國聯通) 등 중국 3대 통신사를 뉴욕증시에서 퇴출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민주당 지미 카터 행정부 때인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대만과 단교했으며 이는 그동안 대중국 외교의 근간을 이뤘다. 다만 미국은 대만과 단교하면서도 국내법으로 대만관계법을 제정, 대만 문제에 관여하는 길은 열어놓았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은 대만의 가장 강력한 국제적 후원자이자 무기 공급국이며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이 자국을 방어할 수단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