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군사 ‘갈등’ 합의, 대만·수출문제는 이견…한반도 향후 정세 양상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열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에서 회담을 마친 뒤 나란히 걷고 있다. 두 정상은 이날 각자의 현직 취임 이후 두 번째 대면 회담을 했다./AFP연합뉴스

미·중 정상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진행하며 양국 간 갈등·충돌을 안정화 하는데 동의했다. 우크라이나-러시아와 이스라엘-하마스 등으로 가열된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 모두 현 사태를 다소 안정화 시키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국은 '패권경쟁', '전략경쟁' 등은 유지하되,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중국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며 남북관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만큼, 향후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한중 간 협력이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시 주석과 미 샌프란시스코 근교 '파일롤리 에스테이트(Filoli Estate)'에서 양국 간 '경쟁'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리에서 "미중 경쟁이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중국도 우리(미국)에게 등을 돌리는 건 선택지가 아니다. 갈등과 대립은 더 힘든 양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우드사이드 '파일롤리 에스테이트'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경쟁이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책임 있게 경쟁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시 주석은 "세계 경제는 회복되고 있지만, 그 동력은 여전히 부진하고 교란과 보호무역주의로 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이 모든 게 심각한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두 나라 국민 이익에 모두 부합하고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권경쟁', '전략경쟁' 등의 본질은 유지하되,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에만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군대군 대화 재개 합의와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협력 합의 등이 사례다.

실제로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이 방중했을 당시, 중국은 대만 방문에 항의하며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등 고위급 소통, 국방부 실무회담과 해상군사안보협의체 회의, 사령관급 통화 등을 재개하는 등 미중 간 대화채널을 단절했다. 하지만, 이번 회담을 통해 미중정상 간 군대군 대화 재개 및 펜타닐 관련 협력 합의는 양국 관계를 펠로시의 대만 방문 이전으로 돌려놓는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과 나는 위기가 발생하면 전화기를 들고 서로 직접 통화하자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군사 핫라인 수준을 넘어 정상간 핫라인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에서 첫 번째)이 1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하고 있다.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2개의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이날 두 정상은 약 1년 만에 대면 회담을 했다./연합뉴스

군대군 대화 문제와 맞물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에게 대만 문제와 기술 패권 등 핵심 갈등 현안을 제시했지만, 한 치의 양보도 보이지 않았다.

시 주석은 "중국의 과학기술을 억압하는 것은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고 중국 인민의 발전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대만독립 문제와 무장은 내려두고 중국의 평화통일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대만 해협 인근에서 군사 활동을 자제하고 대만 선거 절차를 존중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는 내년 1월 열리는 대만 총통선거에서 미국이 더이상 개입하지 말라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약속을 강조했다"고 공언한 만큼 향후 한반도 거취 문제도 주목된다. 그간 미국은 북한이 잦은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이유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향후 중동을 비롯한 대만과 한반도 내에서 문제가 생기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황을 관리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미중 간 갈등이 완화돼야 중국과 협력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장 접근은 어렵더라도 중국과 대화소통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중국에 강조한 가운데, 한중 회담이 진행된다면 비슷한 입장을 견지할 수 있냐는 질문에 "구체사항이 정해진 게 없다. 하지만, APEC을 계기로 한중 회담이 개최된다면 한반도 평화 안정에 있어서 정상 간 논의는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