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조원 코로나19 예산 전환 문제, 헌재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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숄츠 총리는 이날 대국민 영상 메시지에서 "내년 예산은 헌재 판결에 따라 빠르고 세심하고 정확하게 수정할 것"이라며 오는 28일 연방의회에서 국정보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독일 헌재는 지난 15일 정부의 올해와 내년 예산이 헌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독일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쓰이지 않은 600억 유로(86조원)를 기후변환기금(KTF)으로 전용하기로 했는데, 야당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이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국채 발행 허가를 철회했다
독일 헌법은 정부가 국내총생산(GDP)의 0.35%까지만 새로 부채를 조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데 2021년 코로나19 위기 때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사용하지 않은 돈을 나중에 쓰기로 한 데 대해 야당과 헌재가 제동을 건 것이다.
이에 따라 KTF를 통해 재원 조달이 예정됐던 사업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고 최소 86조원의 집행이 불가능해지면서 독일 각 부처와 16개 주정부 등이 예산 삭감을 맞게 됐다. 이로 인한 타격은 가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독일 정부는 당초 내년 3월까지 시행할 계획이던 취약층 가스·전기요금 지원을 올해 연말 중단하기로 했다. 여기에 전력·가스보급망에 대한 지원금이 삭감될 경우 전 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독일 언론은 전했다.
숄츠 총리는 이날 헌재의 결정에 대해 특별한 위기 상황에서 지원은 계속 가능한 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지원, 아르탈 수해 피해자 지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등한 전력·가스요금 완화 지원 등이 특별 위기 상황에 해당되지만, 이를 위해 빚을 낼 때는 매해 연방의회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숄츠 총리는 설명했다.
숄츠 총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독일이 미래에도 강력한 산업과 좋은 일자리, 높은 임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변함없이 현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