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日정부, 라인 지분 매각 압박 관련 유감”

아시아투데이(세종) 박성일 기자 =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지분 매각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강력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 사태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에 대한 2차례에 걸친 행정지도 내용을 확인했다"며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 매각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게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강도현 차관은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11월 네이버클라우드의 침해 사고가 과기정통부에 신고접수된 직후부터 대면 및 유선으로 네이버 측과 사실관계 및 대응 방안을 수시로 논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간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하며 네이버가 중장기적인 비즈니스적 전략에 입각하여 의사결정을 하기를 기다려 왔다"며 "정부는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 해외 투자와 관련해 어떠한 불이익이나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또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