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8월 UFS서 사상 첫 연합 ‘핵 공유’ 훈련

3차 NCG 개최···'공동지침 문서' 검토 완료
韓 첨단 재래식 전력·美 핵 작전 통합키로
"범정부 시뮬레이션 및 군사 도상 훈련 활용"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 등 한·미 대표단이 10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제3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제공=국방부

우리 군의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에도 북한이 4번째 오물풍선을 날려보내면서 한·미가 더욱 강력한 대북 억제 정책인 '핵 공유'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미가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공동지침 문서'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미국이 가진 핵 자산을 한국의 요구에 의해 공동으로 기획·운용하는 방안을 오는 8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서 처음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국방부는 1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3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개최했다"며 "회의를 통해 한·미는 신뢰 가능하고 효과적인 동맹의 핵 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동맹의 원칙과 절차를 제공하는 '공동지침 문서'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회의 직후 양측 수석대표인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상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 방안의 공동기획과 공동실행을 논의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미국의 핵 작전에 통합하는 것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함을 재확인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두 대표는 "연합 억제 및 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이를 위해 NCG 임무를 연습하기 위해 범정부 시뮬레이션, 국방·군사 당국간 도상 훈련을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8월 실시되는 한·미 UFS 연습에서 미국의 전략자산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이 결합한 북한 핵 위협 대응 훈련, 즉 '핵 공유' 훈련이 진행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두 대표는 "한반도 주변 미국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진 방안과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연계한 한·미 핵·재래식 연습 및 훈련 시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올해 후반기 NCG 임무계획과 주요활동을 승인하고, 신속하고 상호 조율된 방식으로 NCG 과업에 대한 실질적 진전을 지속적으로 달성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UFS 연습에서는 한·미가 핵 정보공유부터 협의,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의 일련의 절차를 적용해 동맹의 핵 억제 및 대응능력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