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다변화 핵심”…CPTPP 가입 필요성 커졌다

베트남 총리 방한, 장관 친선활동
대일관계 경색으로 추진 지지부진
전문가 "가입나서 시장개방 할 때"

/게티이미지뱅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베트남과의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지만 정작 핵심카드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은 모호한 상황이다.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돼 한국 가입에 우호적으로 변한 만큼 경제적 이득만을 생각했을 땐 CPTPP 가입 추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시각도 여전한 상황이다.

1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부처 장관들은 국내 기업들의 진출판을 마련하기 위해 팜 민 찡 베트남 총리 방한에 맞춰 친선 활동에 나섰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제16차 한국-베트남 환경장관회의'에 참석해 당 꾸옥 칸(Dang Quoc Khanh)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 장관과 기후변화와 수자원관리 등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다른 부처 장관들도 이번 방한을 계기로 베트남과 여러 협력 관계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세계경제는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공급망 분절 위기에 직면하며 공급망 다변화에 힘쓰고 있다. 당장 미국 중심의 첨단산업 재편으로 소재 조달 등의 불확실성도 계속 커지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아시아·아프리카 등 글로벌사우스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안정적인 공급망 조달과 해외 시장을 넓혀야 한다는 업계 및 전문가들의 시각이 계속돼 왔다. 이 중 핵심 선택지가 CPTPP 가입이었지만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CPTPP 가입국은 일본·뉴질랜드·말레이시아·멕시코·베트남·브루나이·싱가포르·칠레·캐나다·페루·호주와 최근 가입한 영국까지 총 12개국이다. CPTPP는 미국이 2017년 1월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을 공식 탈퇴하면서 일본 주도로 새롭게 만들어진 메가 자유무역협정(FTA)다. CPTPP 관세 철폐율은 최대 96%에 달해 거의 모든 분야에 개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160개 이상의 서비스 부문을 개방하게 돼있다. 특히 △데이터 이전 자유 △데이터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요구 금지 등 디지털무역과 전자상거래 조항도 있어 향후 국내 디지털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해외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2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추진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일본과 기술 격차가 존재하는 기계·정밀화학·자동차부품 등 반발이 예상된다는 시각 등에 진전을 이루진 못 했다. 특히 CPTPP의 까다로운 가입조건도 걸림돌이 됐다. 각 회원국과 개별협의를 거쳐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요하는데 당시 일본과의 관계가 경색된 점도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본과의 관계가 한층 격상되며 한국이 원한다면 CPTPP 최우선 가입국에 포함하겠다는 입장 선회까지 있었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CPTPP에 가입해야 한다는 정부의 기조는 이미 문재인 정부 때 확립됐던 것"이라며 "정치적 논리를 제외하면 CPTPP 가입을 해서 시장 개방을 해야 한다는 게 대부분 연구소 등의 생각이었다"면서도 "최근 정부의 의미있는 발언이나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농어업계 반발 우려에 대해선 "(FTA는 필연적으로) 한 쪽이 이득을 보면 한 쪽이 손해를 입기 때문에 만일 추진하게 된다면 정부가 보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