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초당적 협력해야

저출생·고령화,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다루는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된다. 부총리급인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정책의 강력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담당한다. 인구 관련 전략·기획과 조정 기능에 집중하고, 저출생 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하면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인구정책을 총괄한다. 사회부총리는 종전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바뀌게 된다. 인구정책에 관해서는 예전 경제기획원에 버금가는 막강한 부처가 새로 탄생하는 것이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을 발표했다. 전날에는 정부·여당·대통령실이 참여하는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7월 중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인력 채용, 예산 배정, 장관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이르면 3개월 후 새 부처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문제는 국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시급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부총리 급의 강력한 전담 부처를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는 국가비상 사태라는 말이 나올 만큼 심각하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다. 올해에는 0.6명대로 더 떨어질 것이 유력시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인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인구 절벽은 경제위기로 직결될 수 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15∼64세에 속하는 생산가능인구가 2023년 3657만명에서 2044년 2717만명으로 감소한다는 전망을 내놨다. 지난 2022년 538만명이던 학령인구(6~17세)는 2040년 268만명으로 반토막이 날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전망했다. 반면 지난해 18.4%이던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오는 2050년 40.1%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인구 구성비 왜곡은 만성적인 성장 동력 저하는 물론 일본식 부동산시장 붕괴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출범하는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사실 저출생 문제는 여야가 기회 있을 때마다 한목소리로 강조해 온 공통의 관심사다. 지난 4·10 총선 때도 여야를 막론하고 육아휴직 급여상향, 아빠 출산휴가 사용 의무화, 자녀 출산 시 공공 임대주택 제공과 저리 주택자금 대출 등을 경쟁적으로 공약했다.

인구전담 부처 신설도 보기 드문 여야의 공통 공약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공통 인식에서다. 그런 만큼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실효성 있는 저출생 극복 대책들을 내놓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