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계 한반도 전문가 수미 테리, 체포...대가받고 한국 정부 지원 혐의

뉴욕 지검장 "테리, 명품 선물·고가 식사·자금 수수 대가, 한국 정부 지원 활동 혐의"
FBI "테리 혐의, 국가안보 심각한 위협"
정 박 국무부 부차관보 사임, 테리 사건 연관 가능성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왼쪽부터)·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재민 외교부 경제안보대사·존 햄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소장·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조현동 주미 한국대사 등이 국제교류재단(KF)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2023년 9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CSIS에서 개최한 한·미전략포럼에 참석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미국 사법당국은 17일(현지시간) 한국 정부를 위해 불법 활동을 하고, 뇌물성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한 한국계 한반도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전날 체포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테리 연구원 기소와 관련한 질문에 그가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을 법무부가 집행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 뉴욕 지검장 "테리, 입지와 영향력 한국 정부에 팔아넘긴 혐의...명품 선물·고가 식사·자금 수수 혐의"

데이미언 윌리엄스 뉴욕 남부연방지검장과 크리스티 커티스 연방수사국(FBI) 뉴욕사무국 부국장 대행은 테리를 전날 뉴욕시에서 체포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윌리엄스 지검장은 "테리는 명품 핸드백과 비싼 식사, 그녀의 공공정책 프로그램을 위한 수천 달러의 자금을 대가로 그녀의 입지와 영향력을 한국 정부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테리는 한국 국가정보원(NIS) 관리들에게 접근·정보·옹호를 제공하기 외국대리인등록법을 위반했다"며 "이번 기소는 자신의 전문성을 외국 정부에 팔겠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공공정책 종사자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 법을 준수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커티스 부국장 대행은 "그녀가 받는 혐의들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했다"면서 "이번 체포는 FBI가 외국 간첩들과 협력해 우리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사람은 누구든 추적해 체포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했다.

그는 "테리는 계속된 경고에도 10년 넘게 외국 정부의 의제를 돕기 위해 자신의 싱크탱크 역할을 이용했다"고 했다.

검찰은 테리가 FARA 위반을 모의한 혐의와 FARA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며 각 혐의는 최대 5년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FARA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려고 온 사람들을 접촉할 때 그들이 누구를 대표하는지, 자신들을 대표하는지, 외국 정부를 대표하는지 알기 위해서다"라며 "그게 그 법이 제정된 이유이자 법무부가 강력히 집행하는 이유이며 법무부가 법을 집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

앞서 미국 검찰은 전날 공개한 공소장에서 "테리가 한국 정부 관리의 지시에 따라 기사 및 언론 출연 등을 통해 한국 정책 입장을 옹호하고, 한국 정보 관리들에게 미국 정부의 비공개 정보를 공개했으며 한국 정부 관리들이 미국 정부 관리에게 접근하는 게 용이하게 했다"고 밝혔다.

한국 국가정보원 파견 주미 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이 2021년 4월 16일(현지시간)께 미국 워싱턴 D.C. 루이뷔통 매장에서 3450달러 상당의 핸드백을 사고 있다. 그 옆에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서 있다./미국 검찰 공소장 캡처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과 한국 국가정보원 파견 주미 한국대사관 고위관계자가 2020년 8월 12일(현지시간)께 뉴욕 맨해튼의 그리스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다./미국 검찰 공소장 캡처

◇ 공소장, 뇌물 수수·고급 식사 장면 사진 공개

이에 대한 대가로 테리는 국정원 파견 주미 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공 참)으로부터 명품 코트와 가방, 고급 식사를 제공받았고, 3만7000달러(5100만원)의 연구 자금 등을 받았다고 공소장은 지적했다.

공소장은 테리가 공참 2명으로부터 5차례 명품 코트·가방 등 선물을 받는 장면이 사진과 함께 적시됐고, 고급 식당에서 최소 7차례 식사를 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테리는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2022년 6월 국무부 청사에서 국무부 고위관리들과 함께 테리 등 5명의 한반도 전문가와 약 1시간 동안 진행한 회의에서 블링컨 장관이 한 발언을 기록해 회의 직후 국정원 요원이 사진을 찍게 했다고 공소장은 밝혔다.

이번 테리의 기소가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겸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의 지난 5일 사임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주목된다.

공소장에는 한국대사관 공참이 2021년 4월 16일께 워싱턴 D.C.루이뷔통 매장에서 3450달러(476만원) 상당의 핸드백을 테리에게 선물한 후 대사관 번호판이 달린 차량에 탑승해 스시 식당으로 이동, 저녁을 함께 하면서 "과거 중앙정보국(CIA)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정보위원회(NIC) 고위급을 역임했으며 한국 업무도 담당하는 국무부 고위당국자와 테리의 친밀한 관계"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고 적혀있다.

정 박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 겸 대북정책부대표가 2023년 9월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개최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정 박 국무부 부차관보, 사임 배경...테리 사건 연관 가능성

공소장은 정 박 전 전 부차관보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공소장에 적힌 고위당국자의 이력이 정 박 전 부차관보와 유사하다.

정 박 전 부차관보는 국가정보국(DNI) 산하 NIC 한국 담당 부정보관, CIA 동아시아·태평양 미션센터 국장을 지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거쳐 2021년 1월 부차관보로 발탁돼 대북특별부대표를 겸직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박 전 부차관보의 퇴임 사실을 확인한 뒤 "그가 보인 북한 문제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헌신과 강한 리더십에 감사한다"고만 했었다.

이에 외교가에서는 11월 5일 대선을 통해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정무직인 정 박 전 부차관보가 다른 길을 찾아 나섰다는 관측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