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대통령실, 韓 ‘김경수 복권반대’에 “사면·복권은 대통령 권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1.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810001315242

글자크기

닫기

 

승인 : 2024. 08. 10. 13:20


지난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을 위해 영국에서 귀국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연합

대통령실은 10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같이 밝힌 뒤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절차가 현재 진행 중으로,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자를 심사하고, 김 전 지사를 복권 명단에 포함했다. 광복절 특사·복권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 대표는 김 전 지사 복권과 관련,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