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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 정강 작성에 참여한 콜린 칼 전 국방부 정책차관은 이날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민주당 정강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삭제된 것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는 이(바이든) 정부의 목표로 남아 있으며, 해리스 행정부에서도 그럴 것"이라고 확인했다.
하지만 미국 양당 정강에서 북한 비핵화 문구가 삭제된 사실이 확인되자 국내에선 그간 미국이 주도해 온 북한 비핵화가 동력을 잃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북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자 양당이 모두 북한과 핵군축 협상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핵 감축협상은 사실상 북한 핵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셈이라는 것이다.
지난 18일 민주당 전국위원회(DNC)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4 민주당 정강 정책' 최종안에서 민주당은 "불법적인 미사일 역량 구축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의 동맹들, 특히 한국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지만 북한 비핵화 문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정강은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 중 최종 추인된다.
앞서 지난달 발표된 공화당 정강은 한반도와 북한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을 뿐 아니라 비핵화도 언급하지 않았다. 2020년 대선 당시 공화당은 강령에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비핵화)를 대북 정책 목표로 포함시켰었다.
칼 전 차관은 "많은 동맹이 확장억제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동맹에 대한 방위 약속은 변함없는 의무라는 것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규정이었다면, 트럼프는 동맹을 그렇게 다루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는 동맹을 보호비를 뜯어내야 할 대상 혹은 마러라고 클럽에 가입비를 내야 할 누군가로 취급한다"면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확장억제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것으로 강하게 우려한다"며 공화당 캠프에 화살을 돌렸다.
그러면서 "재임 당시 김정은과 흥미로운 관계를 이어온 트럼프 캠프 쪽에는 물어볼 것을 권하겠다"며 "다만 현실적으로 단기적 관점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시급히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칼 전 차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의 핵공조에 대비해 극비 핵전략을 변경했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와 관련 "기밀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세계는 변하고 있으며,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의 공조는 긴밀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NYT는 중국의 급속한 핵무기 증강과 북·중·러 간 핵공조 가능성에 대비해 통상적으로 4년마다 개정하는 '핵무기 사용지침(Nuclear Employment Guidance)'을 지난 3월 갱신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칼 전 차관은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전략은 우리의 적들이 한층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며 "미국이 이들 적국 가운데 하나와 열전 상황에 처할 경우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북·중·러·이란 등 악의 축의 증가하는 연합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는 나라들 간의 경쟁이 아니라 연합의 경쟁이며, 누가 미국의 편에 더 많은 나라를 끌어들일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도 강조했다.
미국 양당 정강에서 북한 비핵화 문구가 삭제된 데 이어 미국이 핵공격을 당했을 때 대응전략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미국의 핵 정책과 전략이 모두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