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원전기업, 한수원 원전 건설 수주 방해 위해 체코 정부에 진정서

미 웨스팅하우스 "체코 반독점국에 진정서 제출"
"체코전력공사의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장 한수원 선정 항의"
"한수원, 원자로 설계 원천 기술 비소유, 2차 라이선스 제공 권리 비보유"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원자로./웨스팅하우스 홈페이지 캡처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는 26일(현지시간) 한국수력원자력(KHNP)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수주를 방해하기 위해 체코 정부에 직접 항의했다고 밝혔다.

웨스팅하우스는 이날 체코전력공사(CEZ)가 한수원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체코 반독점국에 진정(appeal)을 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는 원전 기술을 CEZ와 현지 공급업체에 이전하고, 2차 라이선스(특허 허가권)를 제공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며 한수원의 APR1000과 APR1400 원자로 설계는 웨스팅하우스가 특허권을 보유한 2세대 시스템80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APR1000과 APR1400 원자로의 원천 기술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웨스팅하우스의 동의가 필요한 그 기술을 제3자가 재라이선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웨스팅하우스만 자사 기술을 수출하는 데 필요한 미국 정부의 승인을 구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자사의 AP1000 원자로를 제안하면서 한수원과 프랑스전력공사(EDF)와 경쟁했지만 탈락했고, 체코 정부는 지난달 17일 한수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AP1000 원자로 대신 APR1000 원자로를 도입하면 미국 기술을 불법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웨스팅하우스 본사가 있는 펜실베이니아주 1만5000개 등 체코와 미국에서 창출할 수 있는 수만 개의 청정에너지 일자리를 한국에 보내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웨스팅하우스는 진행 중인 국제 중재와 미국 내 소송을 통해 계속해서 자사 지식재산권을 격렬하게 보호하고 미국 수출통제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며 중재 결정이 2025년 하반기 전에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이 체코 등에 수출하려는 원전 기술이 자사 기술이라 미국 수출통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주장하며 2022년 10월 미국에서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동시에 한국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웨팅하우스는 2017년 경영 악화로 파산한 이후 매각돼 현재 캐나다의 사모펀드인 브룩필드 리뉴어블 파트너스와 캐나다의 우라늄 기업 카메코가 각각 51%, 49%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