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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토론회, 묵은 갈등 풀까… 의료계 내부서 실효성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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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제윤 기자

승인 : 2024. 10. 11. 17:28

의대 증원 세부 입장 차이 좁히지 못해
2026 정원, 사회적 합의 반영 내년 5월 발표
하은진 비대위원 발언 듣는 장상윤 사회수석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열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에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하은진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
대통령실과 의대 교수들이 의정 갈등 8개월 만에 처음 마주했지만, 일부 의료계는 '명분'만 줬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주제의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측 대표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실장급인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실무추진단장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의료공백 해법을 논의했지만, 기존의 각자 입장만 반복됐다. 서울대 측은 "의사 수가 10년간 증가하면서 서울에서만 늘었지, 충남과 경북 등 지역에선 늘지 않았다"며 증원 필요성에 반문했다.
현장에 참석한 A씨는 "수시·정시 정원을 재배분하지 않고는 정부가 '의료계가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대화할 수 있다'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역 응급의료학과 교수 B씨는 본지에 "어차피 내년도, 후년도 정원을 바꿀 것도 아닌데 토론회를 왜 했겠냐"며 "정부가 국민에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보여주기 위한 '쇼'였다고 생각하는 의사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의사를 증원하면 의료비가 증가하고, 정작 지역에 내려가는 의사 인력은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증원에 대한 세부적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지만, 대통령실은 '희망의 싹'을 봤다고 자평했다.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두고, 이를 계기로 의정 간 대화를 앞으로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날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은 변동이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2026학년도 정원은 사회적 합의와 재논의가 이뤄진다면 이를 반영해 내년 5월 말 발표한다고 밝혔다.
한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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