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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치기만 해도 중상인데”…교통안전공단, 이륜차 안전교육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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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환 기자

승인 : 2024. 10. 21. 14:18

교육 신청 인원, 모집인원에 절반도 못 미쳐
긴 교육 시간·적은 교육 장소 참여 저조 요인
오토바이 배달원이 배달을 하고 있는 모습.[제공=연합뉴스]
오토바이 배달원이 배달을 하고 있는 모습./연합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배달 라이더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안전교육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활성화로 이륜차 운행이 늘면서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 안태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올해 배달 라이더 1000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교육 인원은 67명(6.7%)으로 집계됐다.

지난 8월부터 시작된 교육은 현재까지 9번 진행됐지만, 매번 전체 모집인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참여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진행된 교육에서는 15명을 모집했지만, 3명이 교육에 참석하는데 그쳤다. 5차 교육부터는 모집인원을 20명 이상으로 늘렸지만, 여전히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인원만이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 실적이 저조한 배경으로는 긴 교육 시간과 먼 거리의 교육 장소 등을 꼽을 수 있다. 공단은 현재 경기도 파주와 화성센터 단 두 곳에서 전국의 모든 배달업 이륜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 기간의 경우 매 회차마다 이틀씩 진행되는데, 생업이 급한 배달 종사자들은 이에 대해 불만이 큰 상황이다. 배달종사자들은 "이틀은 너무 길다. 그 시간에 배달을 더해서 돈을 버는 것이 낫다"라는 의견들이 대부분이다.

이외에도 부실한 교육 내용도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며, 게다가 교육 대상도 배달 종사자들 해당 사항이 거의 없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면서 배달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높아졌다. 그만큼 관련 사고도 급증하면서 안전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9만7616건으로, 이 기간 이륜차 사고로 2358명이 사망했으며, 12만5266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 유형별로 보면 안전운전 불이행이 5만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안전에 대한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법정 의무가 아니더라도 국토부 심사를 거쳐 선정됐으며, 경찰청 등과 배달업 종사자들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교육에 대한 전권을 부여받은 만큼 참여를 독려하고, 교육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아직까지 교육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후속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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