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여당, 15년만에 총선 과반 실패…정계 혼란 속으로

제1야당 입헌민주당 대약진
이시바 총리 퇴진 압박 전망
합종연횡 등 정권 쟁탈전 예상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7일 도쿄 자민당 당사에서 침울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교도·AP, 연합

일본 집권 자민당이 지난 27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비자금 스캔들'로 참패하면서, 공명당을 포함한 여당 총의석이 15년 만에 과반에 미달해 일본 정계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란에 빠졌다.

자민당은 191석(기존 247석), 공명당은 24석(기존 32석)을 얻는데 그쳐 여당의석이 215석(기존 279석)으로 총 의석수 465석의 과반인 233석에 미달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148석(기존 98석)으로 크게 약진했다. 일본유신회는 38석(기존 44석), 국민민주당은 28석(기존 7석)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과반의석 확보를 위해 합종연횡에 나서는 등 정권 쟁탈전이 치열해 지면서 정국이 요동칠 전망이라고 요미우리 등 일본 언론은 전망했다.

여당의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자민당 총재)는 27일 밤 NHK와 인터뷰에서 "매우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야당의 협력을 얻어 자민당 중심의 정권을 유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새벽 총리를 사임하지 않고 정권 유지를 위해 국민민주당에 협력을 요청할 의사를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 기존 의석수를 3배 이상 늘린 국민민주당과 손을 잡을 경우 여당연합은 과반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자민당은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전 의원 44명 중 10명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34명은 비례대표와의 중복 입후보를 인정하지 않는 등 대책을 세웠지만 유권자들의 분노를 잠재우는데 역부족이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경제·외교·안보 정책성과를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으나 물가가 오르면서 실질임금이 감소한 것도 악재가 됐다. 특히 선거 막판 자민당이 공천하지 않은 후보 측에 2000만엔의 정당 교부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역풍이 거세게 불었다.

입헌민주당은 자민당의 정치자금 스캔들을 철저히 파고들어 약진에 성공했다.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이날 새벽 기자회견을 갖고 "목표를 달성하는 큰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중의원 선거 후 30일 내에 특별국회가 소집돼 총리 지명 선거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 일본 정계는 △여당의 국민민주당, 극우 일본 유신회와 연정 확대 △입헌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연합에 의한 정권 교체 △이시바 총리 퇴임 등을 놓고 수 싸움을 벌이며 세력 결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일 취임한 이시바 총리는 빠른 시기에 정권기반을 다지기 위해 중의원을 전격 해산하고 총선을 치르는 도박을 했으나, 결과는 실패로 드러나 사퇴압박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또'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창설 등 정책 추진 동력도 상실할 전망이다.

'헌법 개정 세력'인 자민당·공명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의 전체 의석수가 297석에 그치면서 개헌안 발의 가능 의석인 310석(전체 3분의 2)에 모자라 자민당의 개헌 추진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신회의 바바 대표가 전날 밤 NHK 대담에서 연립여당과의 협력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정치와 돈' 문제로 국민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전망은 더욱 불투명하게 됐다. 국민민주당의 타마키 대표 역시 분카 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연립여당과의 협력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중의원 선거는 2021년 10월 이후 3년 만에 열렸고 소선거구 289석, 비례대표 176석을 합쳐 총 465석을 놓고 경쟁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