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분 일몰 등 교육재정 축소에도 미래 대비 예산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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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은 올해 예산보다 1895억원이 증액된 해당 예산안을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예산안은 제313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현재 국세 수입 감소가 지속되고 고교무상교육 증액교부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분의 일몰(폐지) 등으로 교육재정이 축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세출예산 중 가장 큰 부분인 인건비 증가와 다음해부터 확대 시행되는 초등 늘봄학교, AI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의 미래 대비 예산에 흔들림 없는 투자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그간 적립해 온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500억원과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1000억원을 활용한다.
또 교직원인건비, 학교운영비, 교육복지비, 보건급식비 등은 증액 편성한 동시에 학교(기관) 시설비와 소모성·행사성 사업 등 교육 외적 투자는 감축했다.
특히 시교육청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실천 중심 인성교육 △학습 역량 향상 지원 △나눔과 채움의 교육복지 지원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운영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의 축소 논의와 더불어 유보통합·늘봄학교 확대와 같은 국가책임 돌봄?교육 강화, 디지털 교육 대전환 등 미래교육 수요가 증가하는 불확실한 재정 여건이 예상된다"며 "그러나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맞춘 더 좋은 교육, 더 좋은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에 따라 28일 국회와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해당 입장문에서 협의회는 지방교육세 일몰이 시도교육청 전입금 감소를 초래하고 교육 여건 악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일부 시도교육청의 심각한 재정위기를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