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무기 무제한 사용’ 천명은 北 참전 말라는 경고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이 곧 전투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미국 무기로 북한을 공격하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 사브리나 싱 대변인은 28일 "북한이 러시아로 병력 약 1만명을 파견했고 그중 일부는 우크라이나 쪽으로 더 가깝게 이동했다"며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될 시 전투 요원으로 간주돼 합법적 공격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공동교전국이 되면 우크라이나의 미국 무기 사용에도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무기 사용은 북한군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가해 '총알받이'가 되든지 아니면 '참전하지 말라'는 섬뜩한 경고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 북한군 파병에 대해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직접 비판했는데 북한은 경고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 3000여 명이 주로 밤에 훈련 중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미국 무기의 우선 공격대상이 될 전망이다. 미국이 북한을 '공동교전국'으로 지칭한 것은 첨단무기를 동원해 북한군을 공격하겠다는 뜻이다.

러시아는 북한군의 진지구축 능력에 기대를 건다고 하는데 쿠르스크 지역은 격전지로 러시아 군인들이 수도 없이 죽은 곳이다. 북한군은 어린 데다 말도 통하지 않는다. 북한의 산악전투와 우크라이나의 평원전투는 여건이 전혀 다르다. 벌써부터 러시아군이 북한군을 "빌어먹을 중국놈들"로 폄훼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북한군이 탈출했다가 러시아군에 잡혔는데 밥을 주지 않아 탈출했다고 한다. 북한군이 최악 상황에서 싸우는데 미국 무기의 공격까지 받는다면 인명피해는 가늠할 수도 없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북한군 파병을 유럽·아시아 평화를 깨는 중대 문제로 보며 전쟁 양상은 달라질 것이다. 한국이 파병을 먼저 인지하고 적극 대처하자 미국·유럽연합·NATO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북한군 참전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전으로 비화됐고 NATO 참전 얘기도 나온다. 북한의 추가 파병 우려도 있는데 북한군 희생이 늘면 김정은은 내란 등 내부 동요도 걱정해야 할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29일 김정은이 "암살 가능성을 의식해 경호 수위를 격상 중"이라고 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 3000명 이미 러시아 편에서 싸우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들을 상대로 과감한 심리전을 펼칠 필요가 있다. '추운 땅에서 러시아를 위해 싸우다 의미 없이 죽지 말고 투항해 자유를 찾고 한국으로 오라'고 탈북까지도 유도해야 한다. 북한이 파병으로 최대 8000억원의 수입을 올린다고 하지만 김정은은 미국산 무기들이 북한군을 겨냥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북한군의 참전을 멈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