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로심문조 파견, 국제인도법상 포로 제3국서 심문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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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까지 전쟁이 날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전쟁을 낼까 걱정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쓸데없이 남의 나라 전쟁에 살상무기를 제공한다느니, 꼼수로 군인을 보낸다느니 이야기가 나오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것이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누가 대한민국에 투자 하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왜 이렇게 난리인지.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책무라는 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라며 "현장에서 국민의 삶 챙기기 위해 총력을 다 해도 모자랄 판에 매일 들려오는 소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용해 무기 보내고, 군 파견하고 한반도 긴장을 격화시킬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병은 헌법에 명확히 돼 있다. 국군을 파견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는다. 국군을 파견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헌법에 명확히 돼 있는데 이상한 훈령을 가지고 와서 합법화 하는가. 그게 합헌인가"라며 "전쟁포로 심문도 그렇다. 제네바 협약 국제인도법상 포로는 제3국이 심문 못하게 돼 있다. 왜 그런 짓을 하나"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공화국은 주권자의 뜻을 최소한 존중해야 한다.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두려워하기 바란다"며 "국민은 물과 같아서 정권을 띄우기도 하지만 언제든 뒤집어엎을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