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먼저”… ‘탄핵 추진’ 조국당과 거리두는 민주

야권, 尹정부 공세 온도차
국회표결 처리 실패·헌재 기각 땐
여론악화 우려, 민주 신중모드로
이재명 사법리스크 역결집도 한몫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앞두고 윤석열 정권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과 '명태균 의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날 당내에 꾸려진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여권을 압박했다. /송의주 기자

야권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한 공세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탄핵열차를 출발시키겠다'고 외치며 탄핵 추진에 본격 나서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조성에 집중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야권 내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탄핵소추 발의는 무엇보다 원내 1당 민주당 협조가 필수적이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인 150명 이상이 발의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은 '쌍특검법(김건희·채해병)'을 우선으로 추진하면서 장외 여론을 통한 분위기를 살펴보고 있다.

법률상 분명한 위헌 사유를 규명하기 전에 잇단 탄핵공세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탄핵보다는 임기단축 개헌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또 탄핵 표결 처리에서 실패하거나 헌재에서 기각될 경우 탄핵카드는 쉽게 다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탄핵은 무엇보다 국민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국민여론의 칼자루를 잡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다.

과거 대선 주자 가운데 가장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 하야를 외쳤던 때와 달리 이 대표의 정치적 무게감이 커졌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야권 유력 대권 주자로 부상한 이 대표가 탄핵 가치를 내걸면 당 자체가 외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나 이 대표 관련 사법리스크 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는 만큼 보수층의 역결집 가능성을 우려한 전략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포함될 탄핵사유를 17개로 나눠 정리 중이며 이달 중으로 조문 작업을 거쳐 공개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혁신당은 민주당의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계속 탄핵 이야기를 안 꺼내고 버틸 수가 없을 것"이라며 "탄핵에 대한 요구가 너무 높기 때문"이라고 전한 바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대통령 탄핵을 암시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내려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혁신당이 이처럼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지난 재보선 패배·조국 대표의 대법원 확정판결 임박 등 이슈로 야권 내 존재감에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입지를 다져 선명성 부각에 나선 행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혁신당은 보수텃밭 대구에서 탄핵다방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