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연내 국내 주식시장 선진화와 투명성 강화, 주주 권리 확대 등을 위한 상법개정에 당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을 포함해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을 통해 증시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우리 주식 시장이 믿고 투자할 시장으로 거듭나도록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 주식 가치가 저평가되는 '코리아디스카운트'를 겪는데도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도둑질과 강도질을 막자는 것인데, 설마 정부가 반대하겠냐"고 꼬집었다.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올해 안까지 입법 성과를 내려고 계획하고 있다"며 "강력한 의지를 갖고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상법개정안을 당로으로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TF단장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지배 주죽 곶감 빼먹듯 회사의 이익을 빼먹을 수 있지만 대한민국 시스템은 이 행태를 제대로 규율하지 못해 주식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다"며 "이를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주식시장 저평가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기업 지배 구조 개혁"이라며 "법사위와 정무위 등에서 발의된 여러 법안 중 다양한 논의를 거쳐 당론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책위 내 비공개 TF에서 여야의 다양한 상법 개정 법안들을 모두 검토해와 당론 추진할 법안 성안을 해왔고 막바지 작업 중"이라며 "이 TF에서 성안된 법안을 정책위가 최종 검토, 의총에 부의해 당론 채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TF는 주 2∼3회 전문가 등을 초청해 토론회를 열고 상법 개정 추진 방향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첫 토론은 오는 8일 이사 충실 의무를 주제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