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부채 한도 증액 승인 통해
서서히 효과 나타날 가능성 농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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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란포안(藍佛安) 재정부장은 "2024년부터 5년 동안 매년 지방 정부의 특별채권 중 8000억 위안을 부채 해결에 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지방 정부에 잠재된 부채 4조 위안을 대환할 예정이라는 얘기가 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에 승인한 6조 위안의 부채한도를 더하게 될 경우 지방 부채 해결을 위한 재원은 총 10조 위안으로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2029년 만료 예정인 빈민촌 개조에 필요한 2조 위안 규모의 잠재 부채가 당초 예정대로 상환된다.
란 부장은 이에 대해 "정책적 시너지가 발생함에 따라 2028년까지 정부가 소화해야 할 잠재 부채는 14조3000억 위안에서 2조3000억 위안으로 크게 줄어 부채 상환 부담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 정부의 잠재 부채 해결을 위해 채권 발행 속도를 가속화하고 지역 여건과 우선 순위에 따라 이를 배정하면서 가능한 빨리 자본의 효과를 발휘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현재 상당히 심각한 경기 불황에 직면해 있다. 시장에 이른바 첸황(錢荒·돈맥경화)라는 말이 유행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경제 당국은 올해 5% 안팎의 성장률 목표 달성을 자신해왔다.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확연하게 달랐다.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기를 원했다.
결국 당국은 10조 위안 재정 투입을 결정했다. 경기가 불황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얘기가 될 것 같다. 하지만 효과가 당장 나타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워낙 상황이 나쁜 만큼 서서히 나타나기만 해도 다행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