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 1억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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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의 법안 심사 자료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 68개 단지,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약 1억500만원이다.
서울이 31개 단지로 가장 많다. 이어 경기 14곳, 대구 11곳, 부산 3곳, 인천·대전·경남·광주 각 2곡, 제주 1곳이다.
서울에서 재건축 부담금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는 1인당 4억5000만원, 적은 단지는 10만원이었다. 서울의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1억6600만원이다.
부담금이 1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는 19곳이다.
경기도 14개 단지의 1인당 평균 재건축 부담금은 5700만원이며, 부과 예상액이 가장 큰 단지는 2억원이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에 도입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유예됐다. 이후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해 올해 3월 27일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부담금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고,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조합설립인가 단계로 늦췄다.
개정 재초환법은 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재건축사업 준공인가일)이 법 시행일 이전인 경우 시행일로부터 5개월 내, 즉 올해 8월 27일 안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부과 단지는 아직까지 없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초환법 폐지 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한 데다, 정부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일부 지자체는 본격적으로 부담금 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강남권의 부담금 부과 1호 단지인 반포 현대(현 반포센트리빌아스테리움) 재건축 조합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다 지난달 말 구청에 공사비, 조합사업비 변동 내역 등 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다. 이 단지는 2021년 8월 입주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조합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담금을 결정하기 위한 항목을 검증,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 실제 부과까지는 최소 2∼3개월 정도가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부담금을 부과한다 해도 조합이 행정 소송을 진행하면 실제 부담금 징수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수 있다.
지금까지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된 5개 단지의 총부과액은 25억4900만원이지만 올해 7월까지 징수액은 16억3500만원에 그친다.
서울 강남구 A단지는 총 7억1600만원을 부과받았으나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내 현재 3심에서 계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