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건희 여사 특검법·특별감찰관 두고 대격돌 전망

與, 특별감찰관 임명 논의…표결 없이 처리 전망
野,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기관 6곳의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연합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두고 양당이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세 번째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은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통과될 전망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로 되돌아 온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재표결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할 경우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 의원의 이탈표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달 4일 두 번째 특검법 재표결에서는 최소 4표가 나왔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제삼자가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의 이탈표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논의한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야당의 특검을 막기 위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당은 특별감찰관 임명문제를 두고 표결 여부 등 갈등 양상을 보였지만, 표결 없이 특별감찰관을 합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주당은 여당이 특검법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특별감찰관으로는 성난 민심에 부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를 3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추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추천하기는 힘들다.

반면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법의 재표결 가결을 위해서는 여당의 이탈표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여야 충돌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