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내년 대왕고래 예산 10% 줄이고 원전 예산 유지

'1차 시추 후 경제성 없으면 2차부터 예타' 부대의견
소형모듈원자로 1억 증액
신재생에너지 예산 확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안 대비 9787억원 늘린 11조50010억원으로 의결했다. /사진=연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내년 동해 '대왕고래' 가스전 개발사업 예산을 정부안보다 10% 줄이는 데 합의 처리했다. 원전 생태계 복원 관련 예산은 정부안 수준으로 유지했다.

12일 산자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안 대비 9787억원 늘린 11조5010억원으로 의결했다.

내년 대왕고래 가스전 탐사·시추 사업비는 정부안 556억원에서 50억원 줄인 506억원으로 처리했다.

또한 동해 가스전 개발사업 1차 탐사 시추 후 경제성이 없을 경우 2차공 시추부터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포함했다.

반면 원전 생태계 복원 관련 예산은 2139억원으로 의결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 예산이 정부안 55억원에서 56억원으로 1억원 늘었고 나머지 예산은 대부분 그대로 반영됐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예산은 증액됐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예산은 정부안보다 61% 증가한 5263억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은 1564억원에서 1602억원으로 2.4% 증가했다.

미래 지역에너지 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반 조성 예산이 99억원으로 11억원 늘었다.

문재인 정부가 설립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사업지원 예산은 기존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증액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내년 예산은 1조2710억원 늘은 15조2920억원으로 처리됐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기금 6743억원,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이 2225억원 각각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