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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李1심, 명백한 정치판결…곧바로 항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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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4. 11. 15. 18:34

“이재명과 함께 끊임없이 싸우고 이재명도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
침통한 표정의 이재명 대표<YONHAP NO-439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의원직 박탈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명백한 정치판결'이라며 곧바로 항소를 준비할 방침을 전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이 대표 선고 이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실에서 이 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는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고 조작 왜곡해서 기소했는데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판결했으니 제대로 된 판결일 수 없다. 민주당은 항소심에서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우리 민주당은 이 대표와 함께 끊임없이 싸워나가겠다. 이 대표도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다"고 전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 날 1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며 자세히 곱씹었다. 박 의원은 "쟁점은 크게 2가지다. '김문기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다"며 "이 대표는 골프를 쳤다 안쳤다 한 바 없다. 다만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이 조작됐다'고 한 것뿐이다. 15명이 관광지 가서 찍은 사진 속 3명만 확대해 조작했다고 한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 이 확대·조작된 사진을 토대로 골프 친 사진이라고 여론전을 펼친 것이다"며 "이 부분을 허위사실공표라고 해석해 유죄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부분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요한 것은 백현동 용도변경 관한 건이다.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 국감에서 한 발언이다"라며 "당시 의원들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과정을 설명한 것 뿐이다. 잘못된 이야기를 한 것은 없다. 국토부가 여러 요구를 수년간 해왔고 이재명 지사가 일부만 받아주는 방식으로 거부한 것이지 법적인 요구 때문에 해줬다고 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박'에 대한 부분은 거듭적인 요구에 따른 심적인 압박이 있었다는 표현이었다. 분명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정확하지 못한 표현이었을 수 있겠으나 근거없는 이야기를 한 거도 아니라 문제가 안 된다고 보여진다"며 "국토부가 성남시에 11번의 공문을 보내 용도를 바꿔달라고 한다. 이는 중앙정부에 의한 압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감 과정에서의 진술은 해당 법 외에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며 '면책조항'을 두고 있다. 이재명이 묻지도 않은 말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면책조항 적용이 안 된다고 하는데 수없이 해명 요구에 과정을 자세히 설명한 것뿐이다"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당은 선고 이후 오후 5시께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 대표도 포함됐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당 대표로서 흔들림 없이 잘 하겠다"는 취지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항소는 곧바로 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1주일 안에 하도록 돼 있으니 곧바로 하겠다"고 밝혔다. 장외집행도 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평소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정치판결에 대해 수용할 수 없고 법률적·정치적 모든 수단을 강구해 승리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조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에 대한 판단될 '위증교사' 재판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그간 수없이 교사 사실이 없다는 것을 설명했고 김 모 증인이 위증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올바른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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