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건 이상 아동학대, 부모 가해 85%… ‘긍정 양육’ 필요성 강조

복지부-아보원,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아보원, 아동학대 피해 회복 우수 사례 소개
조규홍 장관 "위기아동 조기 발견 예방적 개입 강화"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에서 어린이가 전시를 체험하고 있다. /연합.

매년 2만여건 이상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가정 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가운데 가족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긍정 양육'이 문제 해결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아동학대 판단 건수에서 부모가 행위자인 경우는 75~85%를 꾸준히 차지했다. 지난해는 아동학대 2만5739건 중 2만2106건(85.9%)이 부모 가해 사례였다.

주로 가정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곧바로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기 때문에 재학대 발생 비율도 높은 편이다. 아동학대 재학대 발생 건수는 2019년 3431건, 2020년 3671건에서 2021년 5517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2022년 4475건, 2023년 4048건이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가정 내 긍정적 인식 변화와 적절한 부모 교육이 선행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재학대 예방을 위한 '가족 기능 회복' 프로그램,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방문형 가족회복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피해 아동 보호와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열린 '제18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도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긍정 양육 문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행사에서도 가정 안에서 먼저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는 긍정적 태도와 문화가 자리잡히는 것이 아동학대 예방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강조됐다.

이런 정부 기조에 따라 아동학대 발생 시 피해 가족 구성원 전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 회복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이 제공한 우수 사례에 따르면 A 아동은 부모와 동생 모두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가정에서 자라 신체·정서적 학대를 받았다. 이에 기관에서는 부모에게 아동이 작은 변화라도 보이면 칭찬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과제를 부여하고, 가족 전체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그 결과 간섭, 처벌, 감독, 과잉 기대 등의 부정적 요인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버지의 오랜 해외 근무로 어머니 홀로 아이들을 양육한 B 가정의 신체·정서적 피해 사례 역시 가족 전체적으로 강점찾기, 가족활동 계획하기, 미술체험 등 취미활동을 한 것이 유대감을 만들고 관계 회복 효과를 보였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아이들이 학대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각종 사회보장 데이터와 위기 정보를 적극 활용해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적 개입을 더 강화하겠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전담 공무원 및 아동보호기관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18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