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중요성↑…“범 정부 차원 제도 개선 필요”

재자원화 산업, 친환경·자원순환에서 경제 공급망 개념으로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환경 변화로 핵심광물 공급망 중요
재자원화 원료, 폐기물로 전제하는 현행 제도에 변화 필요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4 핵심광물재자원화 포럼 정기총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하은 기자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 간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은 첨단제조 산업의 원료인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사용후배터리·폐인쇄회로기판 등에서 핵심광물을 추출해 공급하는 산업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차찬석 산업부 광물자원팀 사무관은 19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진행된 '핵심광물재자원화포럼'에서 "공급망 확보를 위해 재자원화 산업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는 범부처적으로 다 이뤄져 있다"며 "부처 간 협의에서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어야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을 주목하는 이유는 재자원화 산업이 기존에는 친환경 및 자원순환 정도의 의미를 가졌지만, 최근에는 경제 공급망 산업으로서의 의미가 더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보호무역주의 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천연가스 가격 상승, 미·중 간 지정학적 갈등 심화 등으로 글로벌 경제질서가 변화하며 공급국들의 핵심광물 국유화 기조가 강화되고 수요국 간 핵심광물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재자원화 산업이 재평가되면서 시장 규모는 현재 6조5000억원에서 2040년 28조7000억원으로 약 4.4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경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공급망기본법·소부장특별법·국가자원안보특별법 등 '공급망 3법' 제정해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핵심광물의 특정국 의존도를 50%대로 낮추고 재자원화를 20%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세웠다.

산업부는 취약한 산업 기반, 재자원화 원료에 대한 엄격한 규제 등이 재자원화 산업 육성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산업 고도화 기반 마련, 클러스터 조성, 관련 규제 및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규제 및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면서 재자원화 원료를 첨단산업 필수자원이 아닌 폐기물로 전제하는 현행 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는 규제 개선 차원에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특수분류 심사 및 개발, 국무조정실 중심 범부처 논의 및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재자원화 산업 통계청 특수분류를 신청, 이달 28일 열리는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년에 개발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범부처 논의를 위해서는 내달까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하는 관계 부처 논의체계를 구성, 부처 간 협의 등을 통해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핵심광물재자원화포럼'은 2022년 출범해 현재 정부·협회·기관·기업 등 81개사가 참여하는 조직으로, 핵심광물 재자원화를 위해 민·관·공 네트워크 강화 및 정책 제안, 정보 교류 등을 목표로 총 2차례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내 재자원화 민·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최남호 산업부 제2차관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순진 한국광해광업공단 본부장, 박현철 한국금속재자원화협회 회장 등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