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하나로” 대전시+충남도, 행정통합 첫발 내디뎠다

이장우 대전시장·김태흠 충남지사 공동 선언문 발표
인적자본+제조업기반 시너지 창출, 수도권 일극 극복
연방제 국가 주(州)에 준하는 권한과 기능 확보

21일 대전시 옛 충남도청사에서 (왼쪽부터)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과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 '통합 지방자치단체'출범 추진을 위한 공동 선언문에 서명한 뒤 손을 마주잡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구역 통합을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

두 시·도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행정구역 통합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행정구역 통합이 이뤄지면 대전의 인적자본과 충남도의 제조업 기반 등 시너지를 창출하고 인구수 증가로 인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21일 옛 충남도청사에서 대전시와 충남도를 통합한 '통합 지방자치단체'출범 추진을 위한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공동 선언문을 통해 양 시·도는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가 사무·재정 이양을 통해 연방제 국가의 주(州)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시·도 동수로 '(가칭)행정구역통합 민관협의체'를 구성한 후 협의체에서 통합법률안을 마련해 양 시·도에 제안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후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시·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통합안을 확정한 후 조속히 통합을 추진키로 했다.

대전과 충남은 1989년 대전직할시 승격 이후 35년 동안 분리돼 발전해 왔으나 이후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달 등으로 공유하는 생활·경제권이 넓어졌다.

이에 따라 같은 생활·경제권임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 유치 경쟁 과열 및 산업생태계 중복투자 △광역교통, 문화·의료시설 등 늘어나는 광역행정 사무 처리 어려움 및 과잉 투자 발생 △인구감소로 인한 소도시 재정력 약화 및 행정적 비효율 증가 등 여러 어려움이 나타났다.

행정통합이 실현되면 대형 국책사업·투자 유치를 위한 대전시와 충남도 간 소모적 경쟁이 줄어들고, 자치단체 경계를 넘어서는 교통망, 공공시설 구축 등 광역행정 수요에 대해서도 더 긴밀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불편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전시와 충남도가 통합할 경우 인구 약 360만 명에 달하게 되며, 대전의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과 인적자본, 충남의 탄탄한 제조업 기반이 시너지를 창출해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확대함은 물론, 향후 수도권에 필적하는 광역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한뿌리에서 시작한 대전과 충남이 통합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춰야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며 "통합 추진 과정에서 시·도민 의견을 충실히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